피고인 1, 2는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으로 수익증권 매입한도를 초과하여 매입하고, 피고인 2에게 무이자 대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자금을 지원하여 그룹 내 다른 회사들에 손해를 끼침

조합원들에게 영농자재 이용권을 액면가 상당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새마을금고 여유자금 부적절 운용으로 146,550,000원 손실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가압류된 농약 2,500상자 처분 및 업무상 배임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의 자사주 7,633,825주를 주당 2,270원에 매도함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조합 설립을 위해 약 2억 8천만 원의 창업비를 지출하고 이를 체비지로 돌려받으려 청구함.

피고인이 피해 은행에 설정해야 할 근저당권을 다른 회사에 설정해 대출받음

피고인 4가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어기고 주식 29만 2,936주를 매수함.

피고인 1이 치매 환자 할머니의 토지 분양권을 이중으로 팔아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피고인 2가 이를 알고 법적 절차로 권리를 취득함.

피해자에게 차용금 담보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넘긴 뒤, 그중 한 채를 제3자 명의로 옮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판 후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담보로 정기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동의 없이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이후 예금 3,000만 원을 인출함

피고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피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피해 은행 대신 삼성생명보험에 담보를 설정함.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며 운용 한도를 초과하거나 내부 결재 없이 위험한 금융상품을 매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