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9노355서울고등법원 2심2009-06-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4가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어기고 주식 29만 2,936주를 매수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노355 배임 사건(2009년 6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및 벌금 86억 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배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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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9월 28일, 피고인 4가 ○○○ 명의로 주식 29만 2,936주를 매수함.
  • 피고인 4는 이 거래에 대해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아, 2006년 10월 12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증권업협회에 보고하지 않음.
  • 이 사건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다뤄졌으며, 피고인 4는 자금 조성 내역을 허위로 공시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도 함께 조사됨.
  • 법원은 피고인 4가 외국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점을 인정함.
  • 피고인 4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점도 확인됨.
  • 최종적으로 피고인 4는 징역 2년 6월과 벌금 86억 원을 선고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4는 주식 29만 2,936주를 매수하면서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어기고, 자금 조성 내역을 허위로 공시하는 등 부정거래를 저질러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4가 외국인 투자자가 실제 투자한 것처럼 꾸미고 주가를 조작한 점을 인정해 징역과 벌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4가 차용한 자금을 자기 자금인 것처럼 허위로 공시해 투자자들을 오해하게 만들었음.
  • 외국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며 외국인 투자자가 활발히 투자하는 것처럼 보이게 꾸몄음.
  • 주가 상승은 우회상장 기대감과 함께 피고인 4의 계획에 따른 인위적 조작으로 판단됨.
  •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언론에 퍼뜨려 투자자들을 속였음.
  • 피고인 4는 이러한 행위로 상당한 규모의 시세차익을 얻었음.
  • 법원은 피고인 4의 행위가 증권시장 질서를 해치고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 4는 주식 매수 과정에서 법에 정해진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허위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챙겼다. 법원은 이를 엄중히 판단해 실형과 큰 벌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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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2 / 2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고합147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27·1심·유죄 (형 선고)

○○그룹 대표가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배임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4고합524·수원지방법원·2005-10-25·1심·유죄 (형 선고)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188·서울고등법원·2006-02-08·2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로서 부실한 자회사의 주식을 적정 절차 없이 매수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188·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01-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수주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2고합326·서울남부지방법원·2005-09-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돈으로 부실 자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게 하고, 관리인을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로 명예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7노312·서울고등법원·2017-04-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72·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06-10·1심·유죄 (형 선고)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며 운용 한도를 초과하거나 내부 결재 없이 위험한 금융상품을 매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노2025·대구지방법원·2016-02-04·2심·유죄 (형 선고)

새마을금고 여유자금 부적절 운용으로 146,550,000원 손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2042·전주지방법원·2019-08-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지입 차량을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49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7·1심·무죄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서를 작성해 임직원 23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당 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40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21·1심·유죄 (형 선고)

○○저축은행 그룹 대주주 및 경영진이 고객 예금을 부동산 시행사업에 부적절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5·서울서부지방법원·2012-08-16·1심·유죄 (형 선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원하며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3561·수원지방법원·1986-06-26·1심·무죄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배임≠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4노3978·수원지방법원·2015-04-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판 후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87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07-0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주식 5만 주를 매입 후 제3자에게 양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2노2526·대전지방법원·2003-05-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84노5180·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6·2심·일부 유죄/무죄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66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억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 설정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검 사】 박경호외 2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재호외 9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22. 선고 2008고합569, 720(병합), 721(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피고인 4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4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86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 4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피고인 4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81일을피고인 4에 대한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4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피고인 1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가)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1은공소외 1로부터 4,430만 불을 송금받은 이후 줄곧공소외 1의 말에 따라 이 돈을 외국 채권자의 돈으로 믿고 있었고,공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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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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