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용하
총 사건
67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4년 3개월
파기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횡령1건+43%
평균 3년 6개월
배임1건+59%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7건결과 분포:실형4(6%)파기2(3%)기각1(1%)원고승11(16%)일부승3(4%)원고패11(16%)결과 미상35(52%)
2021나2029670·서울고등법원·2022-04-20
체납된 세금 때문에 압류된 토지 지분을 공매로 매수했으나, 공매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얻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43만원 / 청구 1.3억원)
2020노1062·서울고등법원·2020-08-25·폭행상해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외국인 피고인들에게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번역본 없이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확인함.
파기
파기
2017나2044122·서울고등법원·2017-11-23
국방과학연구소가 지에스나노텍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17나2000733·서울고등법원·2017-11-02
원고가 피고에게 영흥 3,4호기 설계자료를 제공했으나, 피고가 이를 후속호기 설계사에 무단 제공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억원)
2016누47361·서울고등법원·2017-02-10·부정수표·신용카드
밴 서비스업을 정보서비스업으로 잘못 분류해 법인세를 적게 신고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누40049·서울고등법원·2016-12-09·기타 형사
본점을 대도시 외 지역에서 대도시 내 지역으로 이전하고 등기를 마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누1573·서울고등법원·2016-12-02·건축·주택법위반
아버지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시기가 1991·1994년인지 2008년인지 다투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16누37272·서울고등법원·2016-10-14·공정거래·담합
지주회사 전환 후 일반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며 취득세 감면을 신청함
결과 미상
2016누32741·서울고등법원·2016-09-02·기타 형사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지급 거부
결과 미상
2015누66068·서울고등법원·2016-09-02·기타 형사
회사가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 청구
결과 미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