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4가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사용해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부 2009노1531 사기 사건(2009년 12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4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6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1과 피고인 4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고가에 인수하는 등 여러 경영상 판단과 자금 대여 행위를 했다.
- 피고인 4도 차량리스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3년, 피고인 4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집행유예를 부여했다.
- 피고인들은 배임 행위와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4는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손해를 끼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와 고의가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회사 주식을 고가에 인수했으나, 회사의 재무 상황과 미래 사업 전망을 고려해 경영상 판단으로 판단되었으나 법원은 이를 배임 행위로 봤다.
- 차량 리스 계약과 자금 대여 등 여러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었다.
- 피고인 4는 차량 리스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되었다.
- 피고인들의 배임 고의 부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다만, 형량은 원심보다 다소 낮게 조정되어 집행유예가 부여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4는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처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1은 여러 법인의 자금을 빼돌리고, 피고인 2는 부정한 대출을 승인해 금품을 받음.
피고인들이 수백억 원을 대출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대출 이자를 연체함.
피고인 1, 2, 3은 함께 회사 돈을 빼돌리고 세금 신고를 거짓으로 하여 세금을 내지 않음.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공소외 4 회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자금을 빼돌림.
피고인들이 대출기관에 허위 문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음.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OO그룹 계열사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해 고철을 처분하고 자금을 대여함
아파트 사업부지 매매대금을 부풀려 허위 서류를 만들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피고인 1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같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가로채고 업무상 배임을 저지름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무자본 M&A 방식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내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그룹 대표가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피고인 1이 피고인 5(대판 피고인 4)로부터 20억 원을 받았고, 피고인 4는 피고인 1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함.
피고인 1은 예금자보호법 위반과 사기, 피고인 2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 1 등이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실제 가치보다 매우 낮은 가격에 매도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