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6노54서울고등법원 2심2016-06-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공소외 4 회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자금을 빼돌림.

피고 1: 징역 2년 6개월피고 2: 징역 1년 6개월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노54 사기 사건(2016년 6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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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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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공소외 4 회사의 주가를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 피고인 1은 공소외 4 회사의 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 피고인 2는 공소외 4 회사 주식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 두 사람은 공소외 5 회사와의 계약 과정에서 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 법원은 이들의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해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공소외 4 회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주가 조작과 횡령 사실 여부 및 계약금 부풀리기 등이었으며, 법원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주가 조작과 관련된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봤다.
  • 피고인 1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과, 계약금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 2가 회사 주식 시세를 조종하는 데 관여한 사실도 인정되었다.
  • 피고인들의 주장은 법원에서 증거와 진술에 의해 배척되었다.
  •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도 있었으나, 주요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공소외 4 회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주가 조작과 횡령, 계약서 조작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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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6 / 1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노1531·서울고등법원·2009-12-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4가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사용해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15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대출기관에 허위 문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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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45·창원지방법원·2015-01-30·1심·유죄 (형 선고)

OO그룹 계열사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해 고철을 처분하고 자금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2고합439·서울지방법원·2002-08-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1노345·서울고등법원·2021-08-10·2심·기각

무자본 M&A 방식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내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2년 집유 3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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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형량 더 무거움
2013노138·대구고등법원·2015-12-10·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동료들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약 540억 원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 1은 회사 자금 59억 원을 빼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88노806·인천지방법원·1989-08-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죄명 다름: 사기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858·서울고등법원·2006-02-14·2심·기각

피고인 1은 예금자보호법 위반과 사기, 피고인 2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사기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4고합564·서울중앙지방법원·2005-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 등이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실제 가치보다 매우 낮은 가격에 매도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147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27·1심·유죄 (형 선고)

○○그룹 대표가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사기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해 금액을 변제함
  • 초범
【피 고 인】 피고인 1 외 8인 【항 소 인】 피고인 1 외 3인 및 검사 【검 사】 김민구(기소), 고민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5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4고합271, 2014고합308(병합), 2014고합533(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3(대판: 공소외 7), 피고인 7(대판: 공소외 1)의 항소, 검사의 피고인 3, 피고인 4(대판: 피고인 3), 피고인 5(대판: 공소외 9), 피고인 6(대판: 공소외 10), 피고인 7, 피고인 8(대판: 피고인 4), 피고인 9(대판: 피고인 5)에 대한 항소,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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