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5노847서울고등법원 2심2005-10-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 1: 징역 3년피고 2: 2년 6개월 집유 4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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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노847 사기 사건(2005년 10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피고인 2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실형 3건, 집행유예 1건, 벌금 1건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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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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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1과 피고인2는 피해 상호저축은행들에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계약금이 납부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대출금을 받았다.
이들은 실제로는 계약금 납부를 하지 않았고, 이를 숨긴 채 대출을 받아 피해 상호저축은행들을 속였다.
피고인3, 4, 5도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이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1에게 징역 3년, 피고인2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피고인2는 4년간 집행유예를 받았다.
피고인5는 분양 및 대출 신청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공범으로 인정되었다.
피해 상호저축은행들은 계약금이 실제로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실행했고, 대출금 상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1과 피고인2는 피해 상호저축은행들을 속여 계약금 납부가 완료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중도금 대출을 받아낸 사기 행위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계약금 납부 여부와 대출 당시 담보의 충분성, 그리고 이들이 은행을 속였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들이 계약금 납부를 숨기고 은행을 속였다고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은 수분양자들과 계약금 납부를 유예하는 별도의 약정을 맺었으나 이를 피해 상호저축은행에 알리지 않아 은행이 착오에 빠지게 했다.
계약금이 납부된 것처럼 꾸민 허위 입금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은행을 속이는 행위를 했다.
피해 상호저축은행들이 제공받은 담보가 충분하지 않았고, 대출금 상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은행에 큰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5도 분양 및 대출 신청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공범으로 인정되었다.
여러 차례 반복된 대출 신청과 허위 서류 제출은 단일하고 계속된 사기 행위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1은 범행을 주도했고, 피고인2는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항소가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계약금 납부를 하지 않고도 낸 것처럼 서류를 꾸며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낸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은행을 속이는 명백한 사기라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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