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혈중알코올농도 0.111% 상태로 운전 중 사고를 내고, 이후 혈액채취 결과 0.114%가 나와 위드마크 공식으로 0.126%를 산출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음.

철도노조 전임자들이 불법파업에 참가하고 복귀명령에 불응하여 파면·해임 처분을 받음

제14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폐업신고 후 작성일을 소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원고가 피고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하며 도로 폭에 따른 세각지 분류를 다툼

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 중 실제 영업활동 없이 가공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과 관련해 세무서가 이를 상여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명의신탁 주식 동생에게 양도 후 양도소득세 부과

20명 이상 피해자로부터 200억 원 이상 편취

피고인이 2002년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하고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경선자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골프장에서 여러 차례 내기골프를 하며 약 14억 원 상당의 돈을 걸고 도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