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5노2065서울고등법원 2심2006-01-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골프장에서 여러 차례 내기골프를 하며 약 14억 원 상당의 돈을 걸고 도박함.

피고 1: 6개월 집유 1년피고 2: 8개월 집유 2년피고 3: 징역 8개월피고 4: 6개월 집유 1년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노2065 사기 사건(2006년 1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2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6조 제1항, 형법 제246조 제2항, 형법 제57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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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1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제주도 골프장에서 피고인 1, 2, 3, 4가 각자 핸디캡을 정하고 내기골프를 진행함
  • 총 26회에서 32회에 걸쳐 스트로크 방식과 계 방식으로 내기골프를 하며 약 14억 원 상당의 돈을 걸고 도박을 함
  • 내기골프는 각 홀마다 또는 9홀 단위로 일정 금액을 걸고 승자에게 돈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됨
  • 원심은 골프가 운동경기이므로 내기골프는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항소하여 내기골프도 도박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대법원은 내기골프가 우연성과 기량이 혼합된 경기이며, 내기골프의 승금은 정당한 근로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골프장에서 여러 차례 내기골프를 하며 약 14억 원 상당의 돈을 걸고 도박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내기골프가 도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내기골프가 우연성이 포함된 도박행위로 보고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내기골프는 선수들의 기량이 중요하지만 경기 결과를 확실히 예측하거나 지배할 수 없는 우연성이 존재함
  • 도박죄는 결과를 확실히 예측하거나 지배할 수 없는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행위를 처벌함
  • 내기골프의 승금은 정당한 근로에 의한 것이 아니며, 이를 방치하면 경제의 도덕적 기초가 무너질 위험이 있음
  • 핸디캡 조정 등으로 승패 가능성을 균형 있게 조정하여 우연성이 도박의 조건을 충족함
  • 운동경기와 화투, 카드 등의 도박은 우연성과 기량의 영향 정도가 상대적이며, 내기골프도 도박죄 보호 대상임
  • 원심의 무죄 판단은 도박죄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판결을 파기함

핵심 정리

내기골프는 단순한 운동경기가 아니라 우연성과 기량이 섞인 경기로, 돈을 걸고 승패를 결정하는 행위는 도박죄에 해당한다. 법원은 내기골프 도박이 경제의 도덕적 기초를 해칠 위험이 크다고 보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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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 / 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단10195·부산지방법원·2013-05-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스크린골프장에서 리모콘으로 상대방 샷을 조작해 게임 결과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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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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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1959·울산지방법원·2016-01-13·1심·유죄 (형 선고)

게임가상계좌 대여업자에게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 1억2,642만원 편취 및 상습 도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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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단613·대전지방법원·2010-04-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모텔에서 몰래카메라와 무선장비를 이용해 도박 상대방의 화투 패를 몰래 확인하며 도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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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1160·대전지방법원·2010-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전문 장비를 이용해 여러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빼앗는 사기도박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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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7노1425·울산지방법원·2018-02-02·2심·형량 변경

외국환업무를 등록하지 않은 채 국내·외 계좌를 이용해 환치기를 하고 수수료 명목의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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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들이 각자 핸디캡을 정하고 속칭 스트로크 방식과 계 방식으로 총 26 내지 32회에 걸쳐 합계 최고 8억여 원 상당의 내기골프를 한 사안에서, 내기골프는 도박죄의 구성요건이 요구하는 행위의 정형성을 갖추고 있고 그 정도가 일시오락에 불과하지 않는 한 도박죄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도박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기동 【변 호 인】 변호사 조순열외 2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5. 2. 18. 선고 2004고단43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 4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2, 3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1, 3에 대하여 각 24일씩을, 피고인 2에 대하여 25일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 4에 대하여 각 1년간, 피고인 2에 대하여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내기골프와 같이 개인의 기량과 실력이 승패의 주요요인이 되는 운동경기의 경우에도 참가자들이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그 승패의 결과에 돈을 건다면 이는 도박에 해당한다. 내기골프가 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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