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배현태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6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30.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집유 5건평균 1년 7개월

벌금 2건평균 225만원

무죄 3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0.3%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고등법원 배현태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3건(2005~2006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5건, 선거법위반 3건, 아동·노인 학대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상소심 7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2건, 중간 3건, 무거운 쪽 2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사기 선거법위반 뇌물수수·공여 강간 조세포탈 배임

형사 판결

13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2 · 중간 3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2번째

오차 ±2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지방선거 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 측에 거액의 불법 자금을 제공하고 수수한 사건
2006노1372 · 선거법위반 · 2006-08-22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벌금 500만원(57건)
무거운 쪽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이름과 연락처가 인쇄된 태극기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줌
2006노233 · 선거법위반 · 2006-05-02
이 판결벌금 15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벌금 500만원(57건)
중간
20명 이상 피해자로부터 200억 원 이상 편취
2005노177 · 사기 · 2006-02-08 · 피해액 50억원 이상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45건)
중간
한화갑 민주당 대표 — 2002년 경선자금 불법 수수 사건 (2심)
2005노996 · 뇌물수수·공여 · 2006-02-08 · 초범
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94건)
가벼운 쪽
피고인들이 골프장에서 여러 차례 내기골프를 하며 약 14억 원 상당의 돈을 걸고 도박함.
2005노2065 · 사기 · 2006-01-11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493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40번째 (12건 기준)

이 판사

23%

15%

39%

15%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3년 · 다른 판사 평균 2년 4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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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확실도 낮음

이 판사는 검사 구형의 평균 63%를 선고해, 같은 죄명·심급 다른 판결(80%)보다 더 낮은 비율입니다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구형 대비 선고

63%

다른 판결 평균 80% · 5건 · 오차 ±21%p

징역 구형 → 집행유예로

50%

다른 판결 평균 42% · 4건

눈에 띄는 판결

0건 · 0건

구형보다 무겁게 · 구형이 있었는데 무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초범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68번째 · 없는 판결: 31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반성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55번째 · 없는 판결: 50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