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배현태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10개월전체 대비 +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150만원
무죄 3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4%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0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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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사기2건+80%
평균 4년
조세포탈1건+31%
평균 2년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72%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4(36%)집유1(9%)벌금1(9%)무죄3(27%)기각1(9%)결과 미상1(9%)
2006토1·서울고등법원·2006-07-27·아동·노인 학대
베트남 공산정권 타도를 목적으로 폭약과 뇌관을 구입·운반하도록 지시하고 테러행위를 계획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06노233·서울고등법원·2006-05-02·선거법위반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이름과 연락처가 인쇄된 태극기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줌
벌금
벌금 150만원
2006노468·서울고등법원·2006-05-02·선거법위반
대한의사협회 부협회장과 성남시의사회 회장이 의사 출신 국회의원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각자의 단체 조직을 이용함.
무죄
무죄
2005노996·서울고등법원·2006-02-08·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2002년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하고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경선자금을 받음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05노177·서울고등법원·2006-02-08·사기
20명 이상 피해자로부터 200억 원 이상 편취
실형
5년 (실형)
2005노2065·서울고등법원·2006-01-11·사기
피고인들이 골프장에서 여러 차례 내기골프를 하며 약 14억 원 상당의 돈을 걸고 도박함.
실형
6개월 (실형)
2005노2106·서울고등법원·2005-11-23·강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행위를 함
기각
기각
2004노3204·서울고등법원·2005-11-23·조세포탈
피고인들이 허위 수출계약서를 작성해 금괴를 영세율로 구입한 후 국내에 판매하며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70.0억원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사기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실형
3년 (실형)
2005노473·서울고등법원·2005-09-28·사기
회사 이사들이 자본잠식 상태인 자회사 주식 101만 주를 주당 1원에 매도하여 모회사에 손해를 끼침.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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