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행위를 함

• 피고인이 피해자공소외 1과 5를 대상으로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질렀다.
• 피해자공소외 1은 법정에서 대부분의 사건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 피해자공소외 1의 진술조서와 녹화된 진술 내용은 법원이 증거로 인정했다.
• 피해자공소외 1은 강간으로 인해 처녀막이 파열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추정되었다.
• 피고인은 범행 일시와 장소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과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 문제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았으며, 범행 일시와 장소의 특정 문제와 피해자 진술 증거능력에 대한 쟁점이 있었다. 법원은 검찰이 범행 일시와 장소를 충분히 특정했고, 피해자의 진술도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 검찰은 범행 일시를 2002년 10월 중순과 2003년 2월 중순으로, 장소를 피고인의 집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했다.
• 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은밀한 특성을 고려할 때 이 정도의 특정은 충분하다고 보았다.
• 피해자가 법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진술 재현이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되었고, 진술조서와 녹화테이프가 허위 개입 가능성이 적고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했다.
• 여러 증거와 전문가 진단을 종합해 피고인의 강간으로 피해자의 처녀막이 파열된 점도 인정했다.
•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과 증거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범행 일시와 장소의 특정 문제도 충분히 해결되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