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임정수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10개월전체 대비 +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10개월
무죄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4%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1(17%)원고 패소 3(50%)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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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사기2건+80%
평균 4년
조세포탈1건+31%
평균 2년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72%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실형4(29%)집유1(7%)무죄2(14%)기각1(7%)원고승1(7%)일부승1(7%)원고패4(29%)
2005노996·서울고등법원·2006-02-08·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2002년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하고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경선자금을 받음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05노177·서울고등법원·2006-02-08·사기
20명 이상 피해자로부터 200억 원 이상 편취
실형
5년 (실형)
2005노2065·서울고등법원·2006-01-11·사기
피고인들이 골프장에서 여러 차례 내기골프를 하며 약 14억 원 상당의 돈을 걸고 도박함.
실형
6개월 (실형)
2005노2106·서울고등법원·2005-11-23·강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행위를 함
기각
기각
2004노3204·서울고등법원·2005-11-23·조세포탈
피고인들이 허위 수출계약서를 작성해 금괴를 영세율로 구입한 후 국내에 판매하며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70.0억원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사기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실형
3년 (실형)
2005노473·서울고등법원·2005-09-28·사기
회사 이사들이 자본잠식 상태인 자회사 주식 101만 주를 주당 1원에 매도하여 모회사에 손해를 끼침.
무죄
무죄
2005노138·서울고등법원·2005-06-22·배임
에이스디지텍의 대표이사 등은 한국기술투자와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며 전환가격을 결정함.
무죄
무죄
2004나22577·서울고등법원·2004-12-07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온천, 원목 바닥재, 유실수단지, 도로 확장, 서울대 이전 등 허위·과장 내용을 포함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3나75888·서울고등법원·2004-06-15
고속도로 확장공사 후 심해진 소음으로 인해 방음벽 보강과 손해배상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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