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사들이 자본잠식 상태인 자회사 주식 101만 주를 주당 1원에 매도하여 모회사에 손해를 끼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노473 사기 사건(2005년 9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일부 유죄 / 일부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공소외 21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 2000년 12월, 공소외 21 회사가 보유한 공소외 22 회사 주식 101만 주를 주당 1원에 매도했습니다.
- 당시 공소외 22 회사는 자본잠식 상태로 주식 가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 피고인들은 출자총액제한 위반을 피하고 추가 유상증자 부담을 면하기 위해 매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검사는 이 매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라고 기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회사 이사로서 자회사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도하여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주식 가치가 없었고 경영상 판단이었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다른 부분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소외 22 회사 주식이 자본잠식 상태여서 주당 1원의 가격이 적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들이 경영상 필요에 따라 매도했고, 회사 이익을 위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다만 다른 공소사실(자사주 매도 등)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와 배임죄 성립 여부를 보여줍니다. 주식 가치가 없는 경우 저가 매도가 반드시 배임이 아니며, 경영상 필요와 회사 이익을 위한 의사가 인정되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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