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나51724서울고등법원 2심2004-06-15 선고검수완료

한일은행이 삼화에 대출한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인 및 상속인들이 원리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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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2나51724 민사 사건(2004년 6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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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12월 28일, 한일은행이 삼화에게 미화 498,735달러를 대출해 주었고, 피고회사와 몇몇 회사 및 개인들이 이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 1980년 7월 11일, 한일은행은 삼화에게 1,052,291,441원의 수출어음대출금을 추가로 빌려주었고, 피고회사와 몇몇 개인들이 이 대출에도 연대보증을 하였다.
  • 삼화는 1979년과 1980년부터 이자 지급을 하지 않았고, 여러 은행들이 삼화의 부도를 막기 위해 대출금 변제기 연장과 대환(기존 대출을 새 대출로 바꾸는 것)을 여러 차례 합의하였다.
  • 1992년 9월 25일까지 변제기 연장 합의가 있었고, 이후 대출금 채권은 한일은행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원고에게 넘어갔다.
  • 원고는 승계참가인에게 이 채권을 양도하였고, 승계참가인은 피고들(연대보증인과 상속인)에게 대출 원리금과 이자 지급을 요구하였다.
  • 피고들은 대환으로 보증 책임이 사라졌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이미 변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일은행에서 시작된 삼화에 대한 대출금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인과 상속인들이 원리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되었다. 쟁점은 대환으로 보증 책임이 사라졌는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변제가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이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환은 기존 채무를 완전히 없애고 새 채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채무를 연장하거나 바꾸는 것으로 보아 보증 책임이 계속된다고 판단했다.
  • 여러 차례 은행들이 삼화의 자금난을 고려해 변제기 연장과 대환 합의를 했지만, 이는 보증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도 없었다.
  • 채권 양도는 적법하게 이루어져 승계참가인이 채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 상속인들도 연대보증인의 권리와 의무를 상속받았으므로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삼화에 대한 대출금과 관련해 연대보증인과 그 상속인들이 원리금 지급 책임을 지며, 대환이나 소멸시효, 변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채권 양도도 적법해 승계참가인이 청구할 권리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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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승계 참가인】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범현) 【피고, 항소인】 한국생사 주식회사외 1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2. 8. 13. 선고 97가단261400 판결 【변론종결】2004. 5. 2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한국생사 주식회사는 제1심 공동피고 조선견직 주식회사, 김영주, 주식회사 삼화와 연대하여 1,388,239,337원 및 그 중 335,947,896원에 대하여는 1979. 5. 27.부터 1980. 12. 9.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1,052,291,441원에 대하여는 1981. 1. 11.부터 각 1981. 11. 8.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1981. 11. 29.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1981. 12. 28.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1982. 1. 13.까지는 연 17%,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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