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5노138서울고등법원 2심2005-06-22 선고검수완료

에이스디지텍의 대표이사 등은 한국기술투자와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며 전환가격을 결정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노138 배임 사건(2005년 6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배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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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7월, 피고인 1은 주식회사 에이스디지텍의 대표이사로서 한국기술투자와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인 2와 3은 이사로서 이사회에서 계약 내용을 검토하고 찬성했다.
  • 한국기술투자는 새한이 보유한 에이스디지텍 주식을 매입하며 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은 22,000원으로 정해졌는데, 이는 당시 주식의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었다.
  • 검찰은 이 계약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한국기술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준 배임 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인들을 기소했다.
  • 법원은 당시 주식의 실제 시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배임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과 한국기술투자 대표인 피고인 4는 에이스디지텍의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전환가격이 회사 주식의 실제 가치보다 낮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회사 주식의 시가를 정확히 산정할 만한 정상적인 거래 사례가 부족했다.
  • 삼성증권이 산정한 주식공모예정가격이 22,000원으로, 계약의 전환가격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
  • 피고인들이 계약 체결 시 회사의 경영환경과 자산가치 등을 고려해 경영상 판단을 했다고 인정되었다.
  • 전환가격 결정 과정에서 임무를 위배하거나 배임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 한국기술투자가 얻은 이익과 회사가 입은 손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에이스디지텍의 전환사채 인수계약에서 전환가격이 낮게 책정된 점이 문제되었으나, 법원은 당시 주식 가치 평가가 어렵고 배임 의도가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영상 판단의 범위 내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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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4고단3561·수원지방법원·1986-06-26·1심·무죄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93고합2117·서울형사지방법원·1994-02-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타인의 재산인 대지 4필지를 부당하게 처분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729·서울고등법원·2010-08-20·2심·기각

허위 주주총회 결의로 임직원들에게 부당한 가격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배임≠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2노2526·대전지방법원·2003-05-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109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25·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3과 4가 OO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텔레매틱스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해 자신들의 회사에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149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7·1심·무죄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서를 작성해 임직원 23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당 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351·전주지방법원·1985-05-08·1심·무죄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90노1224·서울고등법원·1991-01-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신주 발행 결의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4고정3615·부산지방법원·2005-03-31·1심·무죄

피고인이 빚을 갚기 위해 미등기 건물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639·대전지방법원·2014-03-07·1심·무죄

피고인이 자신이 가진 주식을 피해자 회사에 팔고 잔금을 받은 뒤 같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58·울산지방법원·2013-02-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빼내 경쟁업체에 제공하고 위조 문서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1노414·대구고등법원·202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임원으로 재직 중 동종 업종 회사 임원으로 취임해 사업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5·서울서부지방법원·2012-08-16·1심·유죄 (형 선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원하며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4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4294형공513·광주고등법원·1961-08-09·1심·기각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배임≠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84노5180·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6·2심·일부 유죄/무죄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1114·서울중앙지방법원·2018-10-05·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비서실 권한을 이용해 전경련에 특정 보수단체 자금 지원을 강요하고 국정원 특별사업비로 친박 후보 여론조사를 지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83노1682·부산지방법원·1984-02-23·2심·무죄

피고인이 자신 소유 차량에 대해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 차량 등록이 직권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42·청주지방법원·2010-07-22·1심·무죄

기존 주주 통지와 이사회 결의 없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3노2733·서울고등법원·2005-09-15·2심·무죄

재건축 조합 이사로서 현대건설과 공사비 증액 계약을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4859·의정부지방법원·2016-04-14·1심·무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담보로 정기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동의 없이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이후 예금 3,000만 원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5노2371·서울고등법원·2007-05-29·2심·형량 변경

에버랜드 대표이사와 이사들이 적법 절차 없이 전환사채를 저가로 발행해 특정인에게 지배권을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비등록·비상장 법인의 이사들이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그와 같은 전환사채의 발행으로 인하여 전환사채의 인수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법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인수계약에서의 전환가격 결정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사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이기동 【변 호 인】 법무법인 아람 담당변호사 조준상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12. 24. 선고 2004고합9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첫째, 피고인이 2000. 7. 25. 주식회사 에이스디지텍(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한국기술투자 주식회사(이하 ‘한국기술투자’라고만 한다)와 체결한 전환사채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전환가격 22,000원은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가치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한 가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둘째,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계약 상대방에게 부당한 이득을 줄 의도가 없었으며, 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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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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