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 이사로서 현대건설과 공사비 증액 계약을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3노2733 배임 사건(2005년 9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8년 10월, 서울 은평구 OO지역 재건축 조합에서 조합원 총회가 공사비 증액 안건을 논의했으나, 일부 조합원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폐회됨.
- 같은 달 22일 다시 총회를 열었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함.
- 조합 이사인 피고인이 총회 결의 없이 10월 30일 조합 사무실에서 현대건설과 공사비를 약 48억 원에서 약 61억 원으로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함.
- 계약 체결 후 11월 21일 조합은 공사비 증액에 대한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현대건설에 관리처분 불가를 통보함.
- 현대건설도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는 계약 효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조합원 개개인에게 추가 부담금 납부를 조건으로 입주를 허용한다고 통지함.
- 법원은 계약이 조합에 효력이 없고,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 위험이 생기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재건축 조합 이사로서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현대건설과 공사비 증액 계약을 체결했으나, 그 계약이 조합에 효력이 없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배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실제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 위험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계약은 조합에 효력이 없으므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조합에 법적 효력이 없으며, 현대건설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 계약 체결 후 조합이 현대건설에 계약 효력 부재를 통보했고, 현대건설도 이를 수용하여 조합원 개인에게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취했다.
- 따라서 계약으로 인해 조합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원심은 이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배임죄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핵심 정리
재건축 조합 임원이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공사비 증액 계약을 체결했으나, 그 계약이 조합에 법적 효력이 없고 손해도 발생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법원은 계약 효력과 손해 발생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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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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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등 임원들이 조합원총회의 결의 없이 시공회사와 사이에 재건축 공사비를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그 계약이 재건축조합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재건축조합이 시공회사에 대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도 없어 재건축조합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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