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상임이사가 전직 조합장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합376 배임 사건(2017년 7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9월, 농협 상임이사인 피고인은 전직 조합장으로부터 소유한 5필지 토지를 담보로 대출 요청을 받음.
- 농협은 토지 감정평가를 의뢰했는데, 보전산지 부분의 가치도 포함된 평가액을 받음.
- 대출심사위원회에서 대출 가능 금액보다 약 10억 원 초과한 35억 원 대출을 승인하고 실행함.
- 대출금 대부분은 기존 대출 원리금과 이자 변제에 사용되었으며, 농협에 새로운 손해 발생 위험은 없었음.
- 이후 대출금 일부 미회수 상태가 되었으나, 대출은 사실상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대환대출로 판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농협 상임이사로서 전직 조합장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는데, 보전산지 평가액을 제외하지 않아 내부 규정을 어겼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대출이 부실 대출인지와 피고인의 고의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대출이 부실 대출로 보기 어렵고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전산지 담보 취득 제한 규정은 있으나, 제한되는 토지와 허용되는 토지가 혼재할 경우 전체 담보 가치를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 대출 당시 토지 전체의 환가성이 충분해 보전산지 부분만 제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
- 대출금 대부분이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어 새로운 손해 발생 위험이 없었음.
- 피고인이 대출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로 손해를 입히려 했다고 인정되지 않음.
- 은행 대출 담당자의 고의성 판단은 엄격해야 하며, 단순히 손해 발생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음.
핵심 정리
농협 상임이사가 전직 조합장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으나, 내부 규정 위반과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대출은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대환대출로 실제 손해 발생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등록 없이 관리처분계획 변경 용역을 수행하고 2억 5,000만 원의 용역비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피고인이 甲과 상가 임대료 및 매각대금 분배에 관한 합의를 했으나, 자신의 단독 명의로 상가 소유권을 이전하고 담보 제공 및 매각함.
피고인이 자신이 가진 주식을 피해자 회사에 팔고 잔금을 받은 뒤 같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 이익을 얻음.
새마을금고 여유자금 부적절 운용으로 146,550,000원 손실
피고인이 빚을 갚기 위해 미등기 건물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양도함.
피해자에게 차용금 담보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넘긴 뒤, 그중 한 채를 제3자 명의로 옮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함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피고인이 자신 소유 차량에 대해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 차량 등록이 직권 말소됨
재건축 조합 이사로서 현대건설과 공사비 증액 계약을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담보로 정기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동의 없이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이후 예금 3,000만 원을 인출함
건물 운영위원회 회장이 건물의 공용공간을 임대하여 개인적으로 임대료를 챙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조명교체·소방보수 공사를 업체와 계약해 대금을 지급함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피고인 1이 타인의 재산인 대지 4필지를 부당하게 처분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함
피고인이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 숙박비와 고가 물품을 개인적으로 결제함
가압류된 농약 2,500상자 처분 및 업무상 배임
보상금 분배위원으로서 보상금 일부를 미리 공제하여 손해를 발생시킴.
조합원들에게 영농자재 이용권을 액면가 상당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은행 직원들이 대출 과정에서 임무를 위반하여 부정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을 횡령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법인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대출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신주 발행 결의에 참여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농업협동조합 상임이사인 피고인이 전직 조합장 乙로부터 乙이 소유한 토지 5필지를 담보로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할 때 위 토지에 포함된 보전산지 부분의 평가가액을 제외하지 않는 방법으로 여신업무 기준을 위반하여 乙에게 대출가능금액보다 10억여 원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해 줌으로써 甲 조합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남양주 J농협, 담보 제한 보전산지 담보로 불법 대출 밝혀져2016-05-31
해석·평가경찰은 J농협이 담보가 불가능한 보전산지를 담보로 과다 감정평가를 통해 불법 대출을 실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대출에 개입한 임원들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당시 A 상임이사가 확인서까지 작성하며 대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에는 조합장이 손실을 은폐하고 이사회에 거짓 보고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