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6고합376의정부지방법원 1심2017-07-20 선고검수완료

농협 상임이사가 전직 조합장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합376 배임 사건(2017년 7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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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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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9월, 농협 상임이사인 피고인은 전직 조합장으로부터 소유한 5필지 토지를 담보로 대출 요청을 받음.
  • 농협은 토지 감정평가를 의뢰했는데, 보전산지 부분의 가치도 포함된 평가액을 받음.
  • 대출심사위원회에서 대출 가능 금액보다 약 10억 원 초과한 35억 원 대출을 승인하고 실행함.
  • 대출금 대부분은 기존 대출 원리금과 이자 변제에 사용되었으며, 농협에 새로운 손해 발생 위험은 없었음.
  • 이후 대출금 일부 미회수 상태가 되었으나, 대출은 사실상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대환대출로 판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농협 상임이사로서 전직 조합장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는데, 보전산지 평가액을 제외하지 않아 내부 규정을 어겼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대출이 부실 대출인지와 피고인의 고의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대출이 부실 대출로 보기 어렵고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전산지 담보 취득 제한 규정은 있으나, 제한되는 토지와 허용되는 토지가 혼재할 경우 전체 담보 가치를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 대출 당시 토지 전체의 환가성이 충분해 보전산지 부분만 제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
  • 대출금 대부분이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어 새로운 손해 발생 위험이 없었음.
  • 피고인이 대출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로 손해를 입히려 했다고 인정되지 않음.
  • 은행 대출 담당자의 고의성 판단은 엄격해야 하며, 단순히 손해 발생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음.

핵심 정리

농협 상임이사가 전직 조합장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으나, 내부 규정 위반과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대출은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대환대출로 실제 손해 발생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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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8 / 2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4고단3561·수원지방법원·1986-06-26·1심·무죄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노3171·인천지방법원·2016-01-05·2심·형량 변경

등록 없이 관리처분계획 변경 용역을 수행하고 2억 5,000만 원의 용역비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351·전주지방법원·1985-05-08·1심·무죄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0노644·수원고등법원·2021-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甲과 상가 임대료 및 매각대금 분배에 관한 합의를 했으나, 자신의 단독 명의로 상가 소유권을 이전하고 담보 제공 및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639·대전지방법원·2014-03-07·1심·무죄

피고인이 자신이 가진 주식을 피해자 회사에 팔고 잔금을 받은 뒤 같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4노2025·대구지방법원·2016-02-04·2심·유죄 (형 선고)

새마을금고 여유자금 부적절 운용으로 146,550,000원 손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4고정3615·부산지방법원·2005-03-31·1심·무죄

피고인이 빚을 갚기 위해 미등기 건물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684·제주지방법원·2015-04-30·1심·무죄

피해자에게 차용금 담보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넘긴 뒤, 그중 한 채를 제3자 명의로 옮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4294형공513·광주고등법원·1961-08-09·1심·기각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배임≠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84노5180·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6·2심·일부 유죄/무죄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7노312·서울고등법원·2017-04-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2노2526·대전지방법원·2003-05-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3노1682·부산지방법원·1984-02-23·2심·무죄

피고인이 자신 소유 차량에 대해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 차량 등록이 직권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3노2733·서울고등법원·2005-09-15·2심·무죄

재건축 조합 이사로서 현대건설과 공사비 증액 계약을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4859·의정부지방법원·2016-04-14·1심·무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담보로 정기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동의 없이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이후 예금 3,000만 원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98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25·1심·무죄

건물 운영위원회 회장이 건물의 공용공간을 임대하여 개인적으로 임대료를 챙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915·제주지방법원·2015-05-29·1심·무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조명교체·소방보수 공사를 업체와 계약해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93고합2117·서울형사지방법원·1994-02-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타인의 재산인 대지 4필지를 부당하게 처분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339·서울남부지방법원·2015-02-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 숙박비와 고가 물품을 개인적으로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3노2758·대구지방법원·2004-04-16·2심·형량 변경

가압류된 농약 2,500상자 처분 및 업무상 배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배임≠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93노1227·창원지방법원·1994-05-13·2심·일부 유죄/무죄

보상금 분배위원으로서 보상금 일부를 미리 공제하여 손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9노6849·수원지방법원·2020-06-22·2심·형량 변경

조합원들에게 영농자재 이용권을 액면가 상당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8노938·서울고등법원·1988-06-10·2심·기각

은행 직원들이 대출 과정에서 임무를 위반하여 부정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1노1386·서울고등법원·2011-11-04·2심·기각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법인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대출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4년 (실형)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90노1224·서울고등법원·1991-01-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신주 발행 결의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농업협동조합 상임이사인 피고인이 전직 조합장 乙로부터 乙이 소유한 토지 5필지를 담보로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할 때 위 토지에 포함된 보전산지 부분의 평가가액을 제외하지 않는 방법으로 여신업무 기준을 위반하여 乙에게 대출가능금액보다 10억여 원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해 줌으로써 甲 조합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검 사】 황은영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광범 외 1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해자 ○○농협의 상임이사로서 여신업무를 총괄하고 대출 가부를 결정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위 ○○농협 사무실에서 전직 ○○농협 조합장이었던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1이 소유한 남양주시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및 (주소 6 생략) 등 5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담보로 3,500,000,000원 상당을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직원들에게 대출가능금액 산정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실시된 부동산 감정과 여신업무 기준에 의거 대출가능금액이 2,468,074,000원이고 3,500,000,000원의 대출이 불가하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직원들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써 주고 대출을 강행하는 등 대출 과정에서 엄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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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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