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고충정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년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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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80%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무죄1(25%)원고승1(25%)원고패1(25%)
2017나214900·의정부지방법원·2018-10-18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6,342㎡와 그 위 시설물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239만원)
2017나209786·의정부지방법원·2018-07-12
원고들의 특강시간 소정근로시간 인정 여부 분쟁
원고패
원고 패소
2016고합376·의정부지방법원·2017-07-20·배임
농협 상임이사가 전직 조합장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
무죄
무죄
2015고합453·의정부지방법원·2016-04-07·사기
피고인이 보험 고객에게 펀드 투자 사기로 총 8억9천만원을 편취함
실형
4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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