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6고합431의정부지방법원 1심2016-12-08 선고검수완료

과도를 준비해 ****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고 상처를 입힌 뒤, 버스에 태워 약 30km 이동하는 동안 내리지 못하게 감금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6고합431 강간 사건(2016년 12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2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78조 외 22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강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9년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13년 형 집행을 마친 뒤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피고인A는 범행을 계획하며 과도 등을 챙겼고, 2016년 9월 2일 오전부터 피해자를 찾았습니다.
  • 같은 날 오후 1시 20분경, 귀가하던 15세 피해자B에게 과도를 들이대며 따라오라고 위협한 뒤 옥상으로 데려갔습니다.
  • 피고인A는 옥상에서 칼로 피해자B를 위협해 강간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B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 이후 피고인A는 피해자B가 도움을 청하지 못하도록 다시 위협하고, 버스에 태워 약 30km를 이동하는 동안 내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흉기로 15세 피해자B를 위협해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와, 흉기를 휴대한 채 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특수감금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과거 동종 범죄 전력 및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었습니다. 법원은 두 범죄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B의 진술과 상처에 관한 자료 등도 범죄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 피고인A는 과도를 이용해 어린 피해자를 위협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고, 형 집행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방식으로 다시 범행했습니다.
  • 법원은 범행 수법의 유사성과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성폭력 범죄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B의 상처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했으며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점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됐습니다.
  • 그러나 흉기로 15세 피해자를 강간하고 신고를 막으려 버스에 태워 감금한 점, 과거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무겁게 고려됐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흉기로 미성년 피해자를 위협해 강간하고 상처를 입힌 뒤 이동 중에도 감금한 행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과거의 유사 범죄와 재범 위험성도 고려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장기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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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6 / 3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합300·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를 승용차로 유인해 식칼로 협박하고 약 19시간 동안 감금한 채 두 차례 강간하고 성적 촬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97·울산지방법원·2013-1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이른 아침 혼자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흉기를 들이대거나 폭행하며 반항을 억누르고 강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5·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유죄 (형 선고)

모텔 복도에서 청소하던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휴대폰과 귀걸이를 빼앗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7·인천지방법원·2015-03-25·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시던 지인 여성을 강간하려다 반항하자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골목에 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86·울산지방법원·2015-12-11·1심·유죄 (형 선고)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간하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2·울산지방법원·2015-05-08·1심·유죄 (형 선고)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폭행·협박해 빈집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766·인천지방법원·2016-04-01·1심·유죄 (형 선고)

모텔에서 단둘이 남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고하자 폭행한 뒤 지인 차를 무면허·무단 운전해 도주하고, 구치소 수용자들을 수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6-01-08·1심·유죄 (형 선고)

계부가 심야에 잠든 의붓딸의 방에 들어가 성폭행하려 했고, 피해자가 거부·저항하자 신체를 억압한 뒤 간음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66·전주지방법원·2016-08-18·1심·유죄 (형 선고)

여성 혼자 있는 가게를 미리 물색한 뒤 흉기로 피해자를 묶고 돈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강간하고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324·의정부지방법원·2017-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함께 살던 며느리에게 여러 차례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야구방망이로 협박하고 얼굴을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47·의정부지방법원·2017-06-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신시키고 철제 가위로 위협·결박해 강제추행과 상해를 가한 뒤, 돈을 빼앗고 구속 중 달아나 차량과 스마트폰 등을 가져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6고합51·울산지방법원·2016-04-29·1심·유죄 (형 선고)

IQ 45 지적장애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가 강제로 간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76·울산지방법원·2016-03-11·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고 한 동거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려 강간하고, 도망가려 하자 식칼로 위협하며 재차 강간하고 목을 졸라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74·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코털가위로 위협해 강간을 시도하고, 돌·취직·오토바이 판매 명목으로 3명에게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노2353·서울고등법원·2025-01-22·2심·형량 변경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59·울산지방법원·2017-05-12·1심·유죄 (형 선고)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억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추행하고, 협박과 위험한 물건으로 가혹행위와 폭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0·울산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전 연인인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다가 카페에서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식칼과 맥주병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51·울산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성매매 후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폭행하고 강제로 간음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87·울산지방법원·2016-05-20·1심·유죄 (형 선고)

처남의 사실혼 배우자가 잠든 틈을 타 성관계를 시도하고 다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51·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술 취한 여성을 차로 산으로 데려가 강간 및 강간미수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73·울산지방법원·2013-06-28·1심·유죄 (형 선고)

카드빚을 갚으려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협박하고 강간한 뒤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80·울산지방법원·2015-09-25·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계부가 재혼 배우자의 미성년 딸을 폭행·협박으로 항거불능하게 한 뒤 두 차례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3·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대기실로 끌고 가 폭행·협박하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8·춘천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귀가하던 여성을 원룸 건물 안까지 따라가 추행하려 하고, 자신을 체포하려던 두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32·울산지방법원·2015-12-04·1심·유죄 (형 선고)

친딸인 미성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8·울산지방법원·2014-06-20·1심·유죄 (형 선고)

지능지수 70 이하의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이용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항문과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며 자위행위용 기구를 음부에 가져다 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92·울산지방법원·2014-11-2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복도에서 피해자를 사무용품실로 끌고 가 가위와 커터칼로 위협·폭행하고 케이블 끈으로 묶어 강간한 뒤 약 3시간 20분간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88·울산지방법원·2013-07-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로 14세 피해자를 위협해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4고합381·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업소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준다며 차량에 태워 주차장으로 이동해 차 안에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5·울산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팔을 붙잡고 옷을 벗기려 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해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노79·춘천지방법원·2015-08-26·2심·형량 변경

생면부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재물을 빼앗았으며, 도피 중 성매매 성행위를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0·울산지방법원·2015-05-08·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을 투약·매매한 뒤 환각상태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를 거짓말로 유인해 흉기로 협박하며 강간하려다 중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09·울산지방법원·2015-04-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새벽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차 공간으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강간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57·울산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빵칼과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며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318·서울고등법원·2025-04-24·2심·형량 변경

의붓딸을 장기간 성폭행하고 협박하여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8·울산지방법원·2014-04-11·1심·원고 일부 승소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애정을 표현해 속여 간음하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다른 피해자를 공범들과 함께 강제추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강력범죄 전과로 누범기간 중 재범
  • 흉기를 이용한 범행
  • 피해자 미성년자(15세)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3건
  • 범행 자백
  • 피해자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
  • 피해자에게 2,000만 원 지급
- 1 -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6고합4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 상해), 특수감금 2016전고2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여재영(기소), 임예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6. 12.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총 길이 23㎝, 칼날길이 12㎝, 손잡이 11㎝) 1개(증 제10호)를 피고인으로 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범죄의 요지 - 2 - 는 판시 제1항의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및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9. 11. 20. ○○지방법원에 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3.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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