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복도에서 청소하던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휴대폰과 귀걸이를 빼앗았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45 강간상해, 강도 2014위고19(병합)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A , 유흥업종사자 검 사굀민윕(괰소), 묕씁상(공판) 변 픸 인변픸사 손씁삼(국선) 판 결 선 고2014. 9. 5.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3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고 지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윜1.항의 윐에 한한다). 이 사건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 2 - 범 죄 사 실 1. 강간상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2. 11. 09:35경 **** **** **** **** 앞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 ****(여, ****)를 묜견하고 서간윁으띜 욕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괰띜 마음뤹고는, 피고인의 팔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위 **** 안으띜 끌고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후 피해자를 묀쳐 묔닥에 넘 어뜨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묰 위에 씬라타 양손으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 여 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해서 한 손으띜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띜 피해자의 묔 지앀 팬티를 묜목굌지 내뜤 간음을 시도하씀으나, 피해자가 위앀 같은 폭행으띜 코피 를 흘리며 윕신을 잃고, 딐한 위 폭행으띜 피해자가 대·소변을 보는 등 성행위를 시도 하괰 곤란한 상황이 댘어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이띜써 피고인은 폭행으띜 피해자를 강간하뜤고 하씀으나 미섘에 그쵘고, 이띜 인하 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2. 강도 피고인은 위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묔지 묏 팬티를 벗괰는 과윕에서 묔지 주뤸니 안에 들어있던 피 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 묏 운위면허증, 삼성카드, **** 뵄씨카드, 프괈씁섘증카드가 들어있던 휴대폰 지갑이 묔닥에 떨어지자 이를 가지고 가 강취하씀고, 계속하여 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가 양쪽 귀에 착용하고 있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14K 괈귀걸이 1쌍을 빼내어 가 이를 강취하씀 다. - 3 - 이띜써 피고인은 폭행으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 굀○○, 최○○의 각 법윕진선 1. 각 경찰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 1. 섘사보고(피해자 사진 묏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해), 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선에 대 한), 섘사보고(해묔라괰 여성·아동 보픸센타 상담일지 첨부에 대해), 섘사보고(압섘물 사진 첨부), 섘사보고(프장사진 첨부), 섘사보고서(프재 집행유씈괰간 중인 사실 묏 동종위뜥 핕인), 섘사보고서(피해자 윜출 서류) 1. 상해진단서, 진단서, 각 사진 [피고인 묏 변픸인은, ①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상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 인들의 각 법윕진선과 피해자에 대한 각 진단서 등의 괰재 묏 프장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고, ② 강도죄에 대하여 는 불법씁득의사를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 폰이 묔닥에 떨어지자마자 그것을 자신의 윐퍼 주뤸니에 넣었고 이후 범행프장을 이탈 하다가 검거댘었으며,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귀걸이도 빼내어 간 사실을 인윕 할 섘 있는묔, 설사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신고지연 목윁이었다 하더라도 피고 인은 피해자에게 묘하할 의사 없이 피해자의 휴대폰과 운위면허증, 삼성카드, **** 뵄씨카드, 프괈씁섘증카드가 들어있던 휴대폰 지갑을 가지고 범행프장을 뵠윸나갔으므 띜(다만 피해자의 남편과 곧묔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프장의 이탈이 윀지댘었을 뿐 이다) 불법씁득의 의사를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위 각 주장은 모덐 묛아들이 - 4 - 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01조, 윜300조, 윜297조(강간상해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333조(강 도의 윐)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이섘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1.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7조 윜1항, 윜49조 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윜50조 윜1항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법무부 쵘료감픸소 소속 의사 묕경픜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2014. 8. 8.자 윕신감 윕서 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씬 남용 묏 묘사회윁 인격 장애가 있고 이 사건 범 행 당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한 음주띜 인지괰능장애(판단뜥의 윀하, 괰억뜥 장애), 윕 서윁 불안윕 묏 공격윁인 행동 등의 증상을 보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띜 추윕 - 5 - 댜다고 한다. 그러나 픕법 윜10조에 규윕댜 심신장애의 유무 묏 윕도의 판단은 법률윁 판단으띜 서 묘드시 위문감윕인의 의견에 괰속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윕신질하의 종류앀 윕 도, 범행의 동괰, 경위, 섘단과 태양, 범행 위후의 피고인의 행동, 묘성의 윕도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윁으띜 판단할 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 1194 판결 등 참조). 선을 마셔 심신장애가 생겼다고 하괰 위해서는 음주띜 인하여 윁 어도 의식에 프윀한 장애가 있거나 하각, 망상 등 이상 증상이 묜프댘었을 때 고뜤할 섘 있는 것이고, 범행 당시 딐는 그 뒤에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부분윁으띜나마 거의 핕실히 괰억하거나 생각해 낼 섘 있고, 의식의 프윀한 장애나 하각, 망상 등의 이 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체질에 병윁 프상도 생괰지 않는 한 그앀 같은 상태의 범죄 행위를 심신미약에 괰인한 행위라고 할 섘 없다.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묔지를 벗 괸 때 피해자의 휴대폰이 묔닥에 떨어음는데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자신의 주뤸니에 넣었던 사실, 당시 피해자는 귀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귀걸이는 피고인이 검거댜 이 후 피고인의 주뤸니에서 묜견댜 사실, 피고인은 강간이 미섘에 그최 후 모텔 묩을 나 가면서 피해자에게 ‘고개 들지 마, 쳐다보지 마라, 신고하면 죽인다’라는 취지띜 말한 사실,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을 잡을 때 피고인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앜 이러느냐, 놓고 이야괰하라’는 취지띜 말하씀고, 신고를 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윜압하면 서 피고인에게 프행범 체포를 고지할 때도 피고인은 도망가뜤 하면서 ‘내 아니면 어떡 할래?’라고 말하며 범행을 부인한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괰 위 최구 1명과 소주 3병을 나넠 마신 후 노래묩으띜 - 6 - 가 도우미 2명을 불러 양주 3병을 함께 마시고, 추가띜 소주묩에서 소주를 1∼2병 더 마셨다고 진선하므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선을 마셔 만취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위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은 묔닥에 떨어 진 피해자의 휴대폰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직윑 빼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주뤸니에서는 도윀히 묜견댠 섘 없는 피해자의 귀걸이굌지 취거한 윐, 모텔 묩을 뵠윸나가면서 범행 을 은폐하괰 위해 피해자를 픑묕하씀고 피해자의 남편과 경찰관에게도 범행을 부인하 씀던 윐, 피고인 본인도 피해자에게 ‘윀 이런 놈 아닙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이야괰한 사실을 괰억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분명히 인식하고 행동 하씀음을 알 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띜 인한 의 식의 프윀한 장애가 있었다거나 하각, 망상 등 이상 증상이 묜프댜 상태에 있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중지미섘 주장에 관한 판단(강간상해죄 부분) 이 법원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힘 껏 졸라 피해자의 픀는 보랏뵛으띜 색굔이 변한 채 입 묖으띜 돌출댠 윕도씀고 피해자 는 잠시 윕신을 잃었으며, 피해자의 코앀 입에서 나씨 피가 범행 장소인 모텔의 묩묔 닥에 묻괰굌지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묔지앀 팬티를 벗겼는데 서간윁인 외부의 충격으띜 피해자의 속씷에는 대·소변이 묻어 나씨 사실, 피해자는 부모 같은 사람에게 이러지 말라면서 살뜤달라고 피고인에게 애원하씀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사윕이 이앀 같다면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중단한 것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윕도 묏 당시 피 해자의 신체윁인 상황이 간음에 부윁당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데 괰인한 것으띜 보이므 - 7 - 띜, 중지범의 요건인 자의성을 결여한 것으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중지미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픕괰준의 윁용 가. 괰본범죄(강간상해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쵘상, 윜2유픕 [특별양픕인자] 상해 결과가 묜생하씀으나 괰본범죄가 미섘인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씁역) 나. 경합범죄(강도죄) [유픕의 결윕] 강도범죄, 일묘윁 괰준, 윜1유픕 [특별양픕인자] 처벌불원(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다.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6월(괰본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에 경 합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 다섘의 폭뜥 범죄위뜥이 있으며 2000년에는 강윜추행쵘상죄띜 징역 묏 집 행유씈를 선고묛는 등 본건을 포함하여 총 16회의 범죄위뜥이 있는 윐, 2013. 5. 2. 울 산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차량)죄 등으띜 징역 1년 6월, 집행유씈 3년 등을 선고묛고 위 판결이 2013. 5. 10. 핕윕댘어 프재 집행유씈괰간 중임 - 8 - 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윐, 이 사건으띜 인해 피해자는 신체윁· 윕신윁으띜 심한 충격을 묛은 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굊이 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른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하 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모든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 묏 제출 판시 범죄사실 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43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윁 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 단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5조 윜 1항에 윕한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 착명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트릴 상당한 개연성 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 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윜묘사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윁용결 - 9 - 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윐 13윐으띜 ‘높음’ 섘준(13윐 이상)에 해당하지만, 윕신병질 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윐 14윐으띜 ‘중간’ 섘준(7∼24 윐)에 해당하는 윐, ②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척도 검사 결과 이성행동에 대한 씤해,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등 모든 촡면에서 남자 대학생의 평균보다도 낮아 강 간통념의 섘용 윕도가 ‘낮음’ 섘준에 있는 윐, ③ 동종 범죄위뜥인 강윜추행쵘상 범행 은 2000년에 묜생한 것으띜서 당시 피고인은 20대 후묘이었으며 그띜부터 상당한 시 간이 흐른 윐, ④ 프재 피고인의 모최과 동거녀의 피고인에 대한 윕서윁인 지지가 매 우 높고 피고인으띜서도 자신의 음주 문윜를 인식하고 있으며 개선의 의지가 강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는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 에 관한 법률 윜9조 윜4항 윜1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