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0조
미수범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0건2006노1010·서울고등법원·2006-12-08·2심
피고인이 만 11세 피해자를 학원 승합차에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징역 2년
2006노183·대전고등법원·2006-07-21·2심
엘리베이터에서 여학생을 칼로 위협해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후 다른 여학생을 강간함
실형
84노2765·서울고등법원·1984-12-14·2심
강간의 범의를 일으켜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 입힌 사건
징역 5년
2022고합70·제주지방법원·2023-02-02·1심
전 연인을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실패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힘.
집유 2년 6월
75노1151·서울고등법원·1975-10-17·2심
1974~1975년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유인해 성추행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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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노166·수원고등법원·2020-07-16·2심
피고인이 의붓딸의 방에 들어가 잠든 피해자를 간음함.
실형
2009노63·대전고등법원·2009-06-03·2심
피해자 강간 미수 및 경찰관 폭행
무죄
2009고합339·울산지방법원·2010-04-09·1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징역 2년 6월
2023노17·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3-07-26·2심
전 연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실패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징역 2년 6월
2012노641·서울고등법원·2012-06-15·2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절도 범행을 자백함.
징역 5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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