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실패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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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23노17 강간 사건(2023년 7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7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 연인 사이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
- 이후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해자는 얼굴과 팔 등에 심한 멍과 찰과상, 청력 일부 손실,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후 도망쳐 호텔 로비 사무실에 숨어 112에 신고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이를 받지 않고 엄벌을 원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그 과정에서 폭행해 상처를 입혔다.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피고인의 범행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해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폭행 직후 도망쳐 안전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 112 신고 시 강간 시도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한 점은 이해할 수 있다.
-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찰과 의료진 진술, 상해 정도 등 여러 증거와 부합한다.
- 피해자가 의료진에게 강간 시도를 알리지 않은 것은 상처 치료가 시급했기 때문으로 합리적이다.
-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와의 관계 유지 의사와 강간 시도는 별개이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
- 범행은 전 연인에게 저지른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 피해자는 합의 없이 엄벌을 원하며,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전 연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실패하고, 이에 격분해 폭행해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신뢰해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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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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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피해자B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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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술에 취해 새벽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차 공간으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강간하려 함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간하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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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털가위로 위협해 강간을 시도하고, 돌·취직·오토바이 판매 명목으로 3명에게 돈을 가로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유부남인 ****이 ****와 10회 간통하고, 이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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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러 단란주점에 들어갔다가 잠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강간을 시도함
피고인이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피해자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 및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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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빵칼과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며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피해자가 외관상 보기에도 심한 정도의 멍과 찰과상 등을 입었고, 청력 일부 소실, 치관파절 등 발생
-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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