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류지원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7년 3개월전체 대비 +21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7년 3개월
파기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0.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7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건+104%
평균 12년
강간1건-48%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파기1(25%)원고승1(25%)
2023노17·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3-07-26·강간
전 연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실패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23로1·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3-04-11·강도
195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사망 후 아들이 불법 구금과 고문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파기
파기
2022노31·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2-08-17·살인·상해치사
폭력범죄단체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실행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함.
실형
12년 (실형)
2021나11284·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2-07-20
망인이 2017년 3월 24일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함.
원고승
원고 승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