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 당시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으며, 사망 후 아들이 재심청구를…

• ****은 1950년대 제주도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었다.
• 이후 광주형무소 등에서 형을 살고 출소한 뒤 2017년 7월 4일 사망했다.
• 사망한 ****의 아들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 원심 법원은 이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 그러나 ****은 4·3사건 관련 위원회로부터 희생자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특별재심 대상이 아니었다.
• 4·3사건법에 따른 특별재심 관할권은 희생자 결정이 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일반 재심은 원판결 법원이 관할해야 한다.

****은 195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었고, 사망 후 아들이 불법 구금과 고문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쟁점은 이 재심 사건의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였으며, 법원은 특별재심 대상자가 아니므로 원판결 법원이 관할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심 청구는 원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관할한다.
• 4·3사건법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한해 특별재심과 그 관할을 인정한다.
• ****은 위원회로부터 희생자 결정을 받지 못해 특별재심 대상자가 아니다.
• 특별재심 관할 규정은 특별재심에만 적용되며, 일반 재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이 사건은 일반 재심에 해당하며 원판결 법원이 관할해야 한다.
• 원심 법원이 관할권이 없으므로 그 결정은 위법해 파기되어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이 사건 재심 청구는 4·3사건법에 따른 특별재심 대상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판결 법원이 관할해야 한다. 법원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적절한 법원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