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총 사건
30등록
분석 형사
4건
평균 형량
4년 11개월전체 대비 +108.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5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3년
벌금 1건평균 150만원
파기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08.9%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1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15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4(27%)일부 승소 2(13%)원고 패소 5(33%)기각·각하 4(2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강간1건-48%
평균 2년 6개월
살인·상해치사1건+104%
평균 12년
강제추행1건-12%
평균 3년
배임1건+27%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사건
30건결과 분포:실형3(10%)집유1(3%)벌금1(3%)파기1(3%)기각1(3%)원고승7(23%)일부승2(7%)원고패11(37%)결과 미상3(10%)
2024누1650·—·2025-07-09·마약 수입·제조
소외 회사가 법인세 감면 종료 후 배당한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세액공제 배제가 문제된 사건
결과 미상
2024누1698·—·2025-01-22·기타 형사
회생절차 중인 과점주주가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였으나,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2023노17·—·2023-07-26·강간
전 연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실패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23로1·—·2023-04-11·강도
195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사망 후 아들이 불법 구금과 고문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파기
파기
2022노31·—·2022-08-17·살인·상해치사
폭력범죄단체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실행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함.
실형
12년 (실형)
2021나11284·—·2022-07-20
망인이 2017년 3월 24일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라523·—·2022-02-14
제주일보방송이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20나10222·—·2021-12-22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부동산 계약에서 피고가 고압선 지중화 의무를 지키지 않자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2억원)
2021나10533·—·2021-12-22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당금액 및 가지급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나10895·—·2021-11-10
카지노 영업을 양수하고 기존 영업표지를 일정 기간 사용하며 칩 환전을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9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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