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10840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심2018-07-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생활숙박업 신고자 명의를 세안글로벌로 변경하는 절차 이행을 요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7나10840 민사 사건(2018년 7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4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와 합의하여 생활숙박업 신고자 명의를 세안글로벌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명의 변경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이 사건 명의 변경은 2016년 9월 7일 합의를 근거로 하고 있다.
  • 법원은 원고가 공중위생영업의 양수인이 아니고, 세안글로벌이 소송 당사자가 아니므로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원고가 승소해도 세안글로벌이 지위 승계 신고를 할 수 없으며, 원고도 직접 신고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생활숙박업 신고자 명의를 세안글로벌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원고가 직접 권리가 없고 세안글로벌도 소송 당사자가 아니어서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직접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원고는 공중위생영업의 양수인이 아니므로 직접 신고할 권리가 없다.
  • 세안글로벌이 소송 당사자가 아니어서 승소 판결의 효력이 세안글로벌에게 미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가 이겨도 세안글로벌이 지위 승계 신고를 할 수 없고, 원고도 할 수 없으므로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
  • 권리 보호 이익이 없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소송을 각하하였다.

핵심 정리

원고가 생활숙박업 신고자 명의 변경을 요구했으나, 원고 자신이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아니고, 명의 변경 대상자인 세안글로벌도 소송 당사자가 아니어서 법원이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송은 적법하지 않아 각하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9 / 2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가합58654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1심·원고 일부 승소

관광사업 용도로 국유지를 매수한 후 5년 내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10231·부산고등법원·2007-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지오빌드와 합의하여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피고의 동의가 없었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6나107347·대전지방법원·2017-02-02·2심·원고 승소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9가합51225·창원지방법원·2019-11-14·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이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 보관시설 사용을 제한당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6가단1166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01-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일부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09가합2999·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9-11-13·1심·기각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쟁의행위로 경남제약의 업무를 방해하고 부동산 내에서 시위와 태업을 벌임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11나96569·서울고등법원·2012-10-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해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했으나, 사업 중단 후 명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4가합2323·제주지방법원·2015-06-25·1심·각하

산업단지 부지에 투자하기로 협약을 맺은 뒤 피고에게 선의계약 방식으로 분양계약 체결을 요청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3%
2003나6002·부산고등법원·2004-04-0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6나50108·부산고등법원·2016-05-25·2심·원고 패소

원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확인 청구 및 명의변경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8가단93298·부산지방법원·2009-01-22·1심·기각

원고가 피고들과 표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관리규약 위반과 갱신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아파트 명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21가단138825·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0나73378·서울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1나69521·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4·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해임된 전 주지를 상대로 사찰 건물을 비우고 업무 방해를 멈추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재단법인의 권리가 사라지면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0나1615·광주고등법원·2010-06-25·2심·원고 패소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6나15368·서울고등법원·2006-12-13·2심·원고 승소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3나9954·대전지방법원·2014-08-18·2심·기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5나22024·부산고등법원·2015-12-17·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부지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3%
2006나8474·부산고등법원·2006-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어촌계와 공동 양식장 운영 합의 후 어업권 지분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지분이전등록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사용권 확인을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1가단146666·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건물을 비워주기로 한 임차인이 보증금과 이주비를 받기 위해 건물 인도를 거부하자, 신탁회사가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9나6410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6나77·서울고등법원·1986-09-29·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에서 여인숙을 운영하며 임대차계약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4나52295·서울고등법원·2005-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과 피고 사이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수분양자 지위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9가단104256·대전지방법원·2019-09-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부적격 통보를 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가단2433·춘천지방법원·2006-12-20·1심·원고 승소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임차인들을 상대로 아파트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원고, 피항소인】 제주성산디아일랜드마리나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이덕균 외 1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디아일랜드마리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온 담당변호사 한준호)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가합10806 판결 【변론종결】2018. 7. 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9. 7.자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서귀포시 보관 생활숙박업신고관리대장상의 신고자명의를 주식회사 세안글로벌(이하 ‘세안글로벌’이라 한다)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