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58654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04-01 선고검수완료

관광사업 용도로 국유지를 매수한 후 5년 내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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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6547 민사 사건(2016년 4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유재산법 제41조 제3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5조, 민법 제590조 내지 제59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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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12월 27일, 대한민국(원고)이 주식회사 썬비치관광(피고)에게 관광사업 용도로 국유지를 1,772,835,7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계약에는 피고가 소유권이전일로부터 5년 내에 관광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원고가 환매(되사기)할 수 있는 특약이 포함되었습니다.
  • 피고는 2006년 1월 9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2014년 1월 8일까지도 관광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2014년 2월 3일 피고에게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보상금 71,743,980원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한민국이 관광사업 용도로 매각한 국유지에 대해, 매수인이 5년 내 사업을 시행하지 않자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보상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 해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대한민국)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 특약은 피고가 소유권이전일로부터 5년 내에 매수 목적(관광사업)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원고가 환매할 수 있다고 정했고, 피고가 그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해제권이 발생했습니다.
  • 피고가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고가 인근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한 것은 피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 원고의 해제 통지는 적법하게 도달했고, 이에 따라 계약은 해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보상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국유지를 특정 용도로 매수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가 계약을 해제하고 토지를 되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소유권을 잃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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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58269·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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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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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5003·대구지방법원·2011-09-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LPG 충전소와 창고 건물을 신축하고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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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8나5479·울산지방법원·2009-08-20·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운송업자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 후 소유권이전등록을 요구하고, 관리회사가 연체 관리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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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9가합13717·제주지방법원·2020-04-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받았으나, 피고가 약속한 고압선 지중화 작업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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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4가단12075(본소)·대전지방법원·2008-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거의 전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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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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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57132·서울고등법원·2019-08-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공공공지, 주차장)의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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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0458·울산지방법원·2015-06-0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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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96569·서울고등법원·2012-10-1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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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6002·부산고등법원·2004-04-0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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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4622·대구고등법원·2016-10-20·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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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2323·제주지방법원·2015-06-25·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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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28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0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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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2038·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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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0328·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각하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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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17나2009518·서울고등법원·2017-11-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중국 자회사 지분 100%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며 지분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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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07나31428·서울고등법원·2008-08-21·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유수면매립사업 정산과 관련해 맺은 탈퇴 약정에 따라, 원고가 공탁금출급권자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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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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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가합1090·춘천지방법원·2007-02-0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을 상대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보상금을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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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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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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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가단2433·춘천지방법원·2006-12-2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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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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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3190·수원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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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원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채혜미) 【피 고】 주식회사 썬비치관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관중) 【변론종결】2016. 3.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6. 1. 9. 접수 제14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2014. 2. 3.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71,743,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0.부터 2014. 1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71,743,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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