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호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7년전체 대비 +20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7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00.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7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일부 승소 3(7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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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135%
평균 7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일부승3(50%)원고패1(17%)결과 미상1(17%)
2015가합54317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10
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국내산 100%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다 압수된 고춧가루가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억원 / 청구 3.4억원)
2015가합53729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22
원고가 파워씨즌과 체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배당금 조정을 청구함
결과 미상
주문 제1항, 제2항 중 피고 주식회사 럭스코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 부분 및 주문 제2항 기재 배당표 중 피고 럭스코에 대한 배당액 720,000,000원을 362,644,03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31,949,071원으로 각 경정한다.
2014가합58654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
관광사업 용도로 국유지를 매수한 후 5년 내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174만원 / 청구 7,174만원)
2014가합17034·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29
망인이 기아자동차에서 금형세척 작업 중 벤젠에 장기간 노출되어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95만원 / 청구 1.0억원)
2015고합4·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15·뇌물수수·공여
총 6개의 골드바 및 현금 5,000만원 뇌물 수수한 사건
실형
7년 (실형)
2013가합52655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03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같은 사건에 대해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청구 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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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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