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버스가 끼어들자 급제동하고, 차선을 바꾼 버스 앞에서 다시 두 차례 급제동해 운전자를 위협함.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 판결 사 건2014고합1362 일반교통방해치상[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 고 인A, 회사원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5. 7.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복지시설 및 단체 봉사활동과 40시간의 준법운전교육 수강을 각 명한다. 이유 - 2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21:20경 ○○○○○○○호 ○○○○ ○○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401km 지점 을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지나던 중, 3차로를 진 행하던 피해자 B(42세) 운전의 ○○○○○○○○○○ 고속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가 자신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려 하는 것을 보고 양보하지 않고 주행하였다. 피 고인은 위 버스가 자신의 승용차 뒤로 진입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급 제동을 하여 뒤따르던 피해자 또한 급제동을 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은 차선을 변 경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위 버스 앞에서 2회 급제동을 하 여 뒤따르던 피해자 또한 급제동을 하게 하였고,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인 **** 가 앞으로 몸이 쏠리면서 떴다가 좌석으로 다시 떨어져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서○○, B의 각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이 담긴 CD 1. 진단서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 3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 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위 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 고 있을 뿐 형법 제283조 제3항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 로 형법 제283조 제3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5846 판결 등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없 었다. ② 이 사건 승용차는 이 사건 버스보다 그 크기가 훨씬 작으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 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 4 -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 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 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나.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 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 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 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협박’에 해당한다. 또한 본래 자동차 자체가 살 상용, 파괴용 물건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앞서가 던 이 사건 승용차를 따라 급제동하면서 위 승용차에 매우 근접하게 된 당시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해자는 물론 제3자라도 생명 또는 신체에 살상의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승용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1) 피해자는 고속도로 3차로에서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던 중 2차로를 주행 중이 던 피고인의 이 사건 승용차를 추월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지 않아 추월이 여의치 않게 되자, 위 승용차의 뒤쪽으로 진입하면서 2차 - 5 - 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피해자의 차선 변경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은 위 버스가 자신 의 승용차를 뒤따라 주행하게 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급격히 줄였고, 이를 본 피해자는 순간적으로 감속하여 사고를 피하였다. 피해자는 위 승용차 를 피해 다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버스의 진행을 막으면서 1차 로로 따라 들어가 또다시 두 차례 브레이크를 밟았다. 2) 당시 이 사건 버스 및 승용차는 시속 90km 이상의 고속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위 버스와 승용차 사이에 고속도로에서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지는 않은 상태였던 것으 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버스와 같은 대형차량은 브레이크가 작동한 때부터 자동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진행하는 거리인 이른바 제동거리가 긴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 건 당시 피해자가 급제동함으로써 위 버스와 및 승용차의 충돌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 만, 위 버스는 위 승용차로부터 불과 약 15m 떨어진 지점에서 가까스로 사고를 피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위 버스의 승객인 ****는 놓친 휴대폰을 주우려 하다가 앞으로 넘어지기도 하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고속도로에서의 급제동 행위는 후방 차량의 운전자가 신속 히 대응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큰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게다가 이 사건 버스는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로서, 이 사 건 승용차와 직접 충돌하지 않더라도 급제동 과정에서 내부의 승객들이 부상당할 위험 이 크고, 노약자나 잠들어 있는 승객 등의 경우 이 같은 위험성은 더 크다 할 것이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돌발 행동에 당황하여 운전대를 급히 돌리는 경우에는 2차 사 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전부 받아들일 수 없다. - 6 -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세 차례 브레이크 를 밟음으로써 뒤따르던 버스의 운전기사를 협박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운전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격히 감속하여 피해 자를 위협하였고, 자신을 피해 차선을 변경한 피해자를 따라 차선을 변경한 다음 또다 시 두 차례 감속하여 피해자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이른바 보복운전을 하였다. 이 같 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무고한 다수의 승객 들의 생명과 안전이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 정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19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을 1회 선고받은 것 외 에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 7 - 재판장 판사 최창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정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