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대구지하철 폭파 협박 문자가 자신에게 왔다는 내용을 경찰에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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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6노1795 협박 사건(2006년 8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3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7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2건, 무죄 2건, 실형 2건이다. 협박 1심 판결 전체(156건)로 보면 실형 50%, 집행유예 31%, 벌금 10%, 무죄 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3월 16일 오후 1시경, 피고인이 대구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대구지방경찰청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 피고인은 대전역과 동대구지하철역이 폭파될 것이라는 협박 문자가 자신에게 왔다며 신고했다.
- 이로 인해 대구 지하철 1호선 전 구간의 전동차 운행이 약 1시간 동안 중단되었다.
-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으나, 법원은 그가 당시 스스로 상황을 판단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구지하철 폭파 협박 문자가 자신에게 왔다고 경찰에 신고해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협박을 의도했는지와 정신 상태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형량은 적절하다고 보아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이 있었지만, 범행 당시 사물을 구별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제3자가 보낸 협박 문자를 경찰에 알린 행위는 그 문자의 내용이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좌우될 수 없으므로 협박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 유사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신고로 인해 지하철 운행이 1시간 중단되는 등 사회적 피해가 컸다.
- 피고인이 범행 후 반성하는 점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대구지하철 폭파 협박 문자가 자신에게 왔다는 신고를 했으나, 법원은 그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회적 피해와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해 형량은 적절하다고 보아 상소를 기각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검찰신문 취재부장이 피해자에게 언론 보도를 빌미로 협박하며 취재를 요구함
중고차 매매 분쟁으로 고소당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야구장 사용시간 배정 회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붙자 승용차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들고 상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건
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상향등을 깜빡인 상대 운전자를 세운 뒤 욕설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거나 발로 차려는 듯 위협함
공사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다툼
층간소음 신고에 불만을 품고 이웃의 우편함에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듯한 내용의 협박 편지를 넣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지낸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비원에게 해고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근무를 못 하게 하겠다고 위협함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출소 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의 전화 협박
피해자의 고소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데 앙심을 품고, 출소 후 해를 가하겠다는 편지를 피해자에게 보냄
화물차를 운전하다 버스가 진로를 막자 항의하고, 이후 버스에 거의 맞닿을 듯 붙여 사이드미러가 부딪힐 뻔하게 하고 갑자기 끼어들어 협박함
각목(길이 83cm)을 들고 이웃 주민을 협박
칼을 들고 버스와 지하철에서 촛불집회 참가자를 찾으며 승객들을 위협하고, 한 승객의 목에 칼을 들이댐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SNS로 알던 상대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회 전화하고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함
층간소음에 앙심을 품고 이웃의 현관문에 라면국물을 뿌리고 소주병을 던져 협박함
피고인은 전처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2009년 1월 20일부터 2011년 10월 24일까지 유선전화로 상습적으로 협박 전화를 했다.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출소 직후 앙심을 품고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증언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두 차례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함
방충망 보수 요구가 거절되자 술에 취해 관리사무소에서 세 차례 소란을 피우고 직원을 모욕·협박함.
술에 취해 생선가게 식칼을 들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욕설하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칼을 들고 협박함
부엌칼을 들고 가족 두 사람을 위협하고, 아버지에게 살해 위협 문자를 보냈으며 가족 소유 물건 두 개를 파손함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하며 위협함
헤어진 동거인을 찻집 밖으로 끌고 나가 어깨를 때리고, 열흘 뒤 부엌칼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죽이겠다고 위협함
식당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한 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다시 찾아가 보복 협박을 하고 화분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림
자신의 재판에서 증언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4차례 찾아가 욕설과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과거 성폭력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두 차례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협박함
출소 후 병원 직원과 간호사들에게 보복성 협박을 하고, 식당에서 손님을 때린 뒤 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움.
약식명령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세 차례 협박했으며, 두 차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감
출소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6회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고 찾아가 협박했으며, 주점에서 테이블을 뒤집어 재물을 손괴함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고 노역장 유치 후 출소하자, 앙심을 품고 20일간 매일 피해자를 협박하고 분식점 영업을 방해함.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다방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한 업주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뒤 유리컵을 깨뜨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인 칼을 들고 나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경찰 조사 중에도 피해자들을 폭행함
경적을 들은 택시 운전자가 버스를 앞질러 두 차례 급제동한 뒤 택시로 버스 앞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피고인이 부탄가스통 등으로 폭발물처럼 보이는 물건과 아랍어 협박문을 만들어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설치함.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거지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함
거리가게가 통행에 방해된다며 운영자를 때려 다치게 하고, 수사 불만으로 협박하고, 술 취해 지하철역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함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끼어들자 급제동하고, 차선을 바꾼 버스 앞에서 다시 두 차례 급제동해 운전자를 위협함.
택시 운전자가 피해자 차량을 추월해 급하게 차로를 바꾸고, 피해자와 동승자에게 욕설하며 위협함
주점 술값 45만원 갈취, 88만원 재물손괴 및 신고자 보복 협박
헤어진 연인의 집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한 뒤, 식칼을 배에 대고 자해할 듯한 행동으로 위협함
개가 죽은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총으로 쏴 죽인다며 공기총을 꺼내 격발함
도로에서 차량을 추월·급정거한 뒤 칼을 꺼내 보이며 협박하고, 호텔에 침입해 물품을 훔침
이웃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차량에 초산을 뿌리고 부엌칼을 들고 협박하며 목을 잡아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대구 지하철 제1호선 전구간의 전동차 운행이 1시간 가량 중단되는 등 피해와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음
-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이를 뉘우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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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지하철폭파 메시지 받아’…허위신고는 협박죄 안돼2006-07-10
해석·평가법원은 협박죄의 '협박'이 제3자의 행위에 의한 해악을 알리는 경우에는 자신이 해악 발생을 좌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허위 신고 행위는 협박죄가 아닌 업무방해죄로만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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