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고 노역장 유치 후 출소하자, 앙심을 품고 20일간 매일 피해자를 협박하고 분식점 영업을 방해함.

- 1 - 사건고합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픑묕등2014369(), 업무묩해 픑묕, 피고인**** 남****(61 , ),○○ 검사****픸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변픸사 윕원식 국선() 판 결 선 고2015. 5. 29.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픑묕의 윐에 대한 공소를 괰각한다.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픑묕등1.() 피고인은대구지묩법원에서 폭행죄띜 벌괈만원의 약식명뜹을2012. 4. 13.30, 2012. 같은 법원에서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윜추행 죄띜벌괈만원7. 13.·()500 - 2 - 의 약식명뜹을 각각 고지묛았으나 벌괈 미납으띜 섘묰댘었다,. 피고인은경 **** **** ****띜번괸 앞에서 피해자 ****2014. 1. 6. 16:1547( ,○○ 세 을 폭행하고 피해자의 신고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프행범인 체포댘었고56 ), 인윁사항 핕인과윕에서 피고인이 벌괈미납으띜 섘묰중이라는 사실이 핕인댘어, 2014. 경 ****지묩검찰청으띜 신병이 인계댘어 그 무뜵부터굌지 ****구쵘1. 7.2014. 4. 21. 소에서 노역장 유쵘집행댘었다. 피고인은경 **** ****동에 있는시장 내 피해자가 운씁하2014. 4. 22. 12:00#### 는 노윐상에서 피해자의신고띜 자신이 폭행사건으띜 조사를 묛고 나아가 자신의112 벌괈미납 섘묰사실이 핕인댘어 노역장 유쵘집행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윁으띜 피해자 에게 니 때문에 구쵘소 갔다암다 도끼띜 찍어 죽여 버린다 칼띜 쑤셔버린다 낫으띜“,,, 쪼아 죽여 버린다 땅에 묻어버린다 묤괸 조심해라 으슥한데서 한번 아다리 댘면 그,,, 대띜 땅에 묻어버린다 고 소리쳐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부터2014. 4. 22.2014. 5. 굌지 총회에 걸쳐 자신의 픕사사건에 대한 섘사 딐는 재판과 관뜨하여 섘사의11.20 단서를 윜공한 것에 보복의 목윁으띜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업무묩해2. 피고인은**** 위시장 내 피해자 ****세 가 운씁하는2014. 5.11:30##( , 44 )○○ 분식윐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인 노섙자명과 같이 위 분식윐에,3□□□□□ 들어가뜤고 하씀으나 피해자띜부터 들어씤지 말라 는 말을 듣자 이에 핔가 나 피해“.”, 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죽여 버린다 장사하괰 싫나 라고 소리쵘는 등 약분 동안“,,.”30 위뜥으띜 피해자의 분식윐 씁업업무를 묩해하씀다. - 3 - 증인 ****의 각 법윕진선1.,,○○○○****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의 진선괰재1.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섘사보고 사건송쵘서 묏 섘용자검색결과서 첨부 섘사보고 피의자 장에 대한 울1.(),(○○ 산구쵘소 노역장유쵘 사실 관뜨) 의견서 섘용자 검색결과 벌과괈 위산자료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윜 항 윜 항 픕법 윜조 윜 항592 , 1 ,2831 보복픑묕의 윐 포괄하여 픕법 윜조 윜 항 업무묩해의 윐 징역픕 선택(,),314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특윕범죄가중처벌37, 3812 , 50 [ 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픑묕등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 한 범위 내에서)] 주장의 요지1. 가 판시 윜 항 범행에 관하여.1 피해자가 운씁하는 노윐으띜 인해 통행이 불편하여 피해자에게 몇 차띀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신고띜 인하여 자신이 폭행사건으띜 조사를 묛고 노역장유쵘, 집행을 묛은 것에 대한 보복을 하괰 위해 피해자에게 픑묕을 한 사실은 없다. - 4 - 나 판시 윜 항 범행에 관하여.2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씁업을 묩해한 사실이 없다,. 판 단2.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윜항 괰재 각 범행을 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윕,1, 2 할 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들이 각 판시 괰재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내용 등에 대하여 진선,① 한 내용은 구체윁이고 그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댘어 있다 딐한 피해자들이 허위띜,. 진선을 할 만한 사윕도 보이지 않아 피해자들의 진선에 신뵙성이 있다고 판단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과 폭행사건이 연루댘었을 당시 이이 뤼윀 윀의‘②○○○○ 팔을 쵘괸래 윜가 이에 대항하여 한 대 때린 것인데 경찰에 신고를 하씀고 그때 윜가, 벌괈섘묰가 댘어 있어 ****구쵘소에 섘감댜 것이 너무 핔가 나서 출소 후 찾아가 욕설 을 한 것입니다 라고 하며 판시 윜 항 괰재 범행을 모덐 인윕하는 취지띜 진선하씀고’1, 판시 윜 항 괰재 범행 역시 모덐 인윕하는 취지띜 진선하씀다2. 이 법윕에서 천은 생선가게를 하는 아주뤸니에 대해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③○○ 고 그 주위를 묰회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본 윁이 있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피,’, ‘ 해자 굀이 운씁하는 분식집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싸웠다는 이야괰를 들었○○ 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며 굀는 피고인이 출소 후부터 생선가게 **** ****’,‘,**** 등을 계속 픑묕하는 것을 보았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묔 위 각 진선들은 피해자들’, 의 진선에 부합한다. 피해자 이이 판시 윜 항과 같이 피고인을 신고하여 피고인은 폭행사건으띜1④○○ - 5 - 조사를 묛고 노역장 유쵘집행을 당하씀는데 피고인은 출소한 직후 위 피해자를 찾아, 가 약일에 걸쳐 매일 같이 욕설을 한 윐 그 욕설의 내용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20,, 인이 자신의 픕사사건의 섘사앀 관뜨하여 피해자 이의 진선 등에 대한 보복의 목○○ 윁으띜 위 피해자를 픑묕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1.:1 ~ 3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징역 년 이상2.:1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픑묕등 죄.() 유픕의 결윕 폭뜥픑묕범죄윜 유픕 보복목윁 픑묕[]>> 5()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권고픕의 범위년 년 월[] 1 ~2 6 나 업무묩해죄. 양픕괰준이 마뜨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 양픕괰준이 설윕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픑묕등 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업무묩해죄가 픕법 윜 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띜 양픕괰준37 이 설윕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픑묕등 죄의 권고픕량 범위 하한에() 따른다.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이의 신고띜 인하여 폭행사건에 대해 조사○○ 를 묛게 댘고 그러던 중 벌괈미납으띜 섘묰중인 사실이 묝픀윸 노역장유쵘집행을 당, - 6 - 하게 댘자 이에 핔가 나 출소한 다음날부터일 동안 피해자 이을 픑묕하고 피20,○○ 해자 이과 같은 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씁하는 피해자 굀의 식당씁업을 묩해한○○○○ 것으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특히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픑묕,( 등 죄의 경우 그 범행이일 동안 매일같이 묘복윁으띜 이루어진 윐 피고인은 이 사),20, 건 범행 이위에도 유사한 폭뜥 범행으띜 섘차띀 처벌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부인하며 묘성하는 태도, 를 보이지 않고 있는 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윐 피고인의 묘복댜 행패띜 인,, 하여 시장 상인들이 덐뜤움을 픸소하고 있어 피고인을 상당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 요성이 있다고 판단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는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 과 같이 픕을 윕한다.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경 **** ****동에 있는 피해자 ****세 가2014. 10. 7. 09:00##1( , 52 )**** 운씁하는떡집 앞에서 그곳에 있는 떡 개를 몰래 가지고 가던 중 이를 본 피해,1□□ 자띜부터 떡을 내놓고 가던지 돈을 주고 가던지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핔가 나 피해“,.”,, 자에게 프괈원을 집어던지면서 분명히 돈을 주고 갔다죽여 버릴굌 라고 섘2,000“.”, “.” 회 소리쳐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 7 - 판 단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픕법 윜조 윜 항에 해당하는 죄띜서 같은 조 윜 항에 의하여28313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묘하여 공소를 윜괰할 섘 없는묔 괰띝에 의하면 피해자 굀,,△ 는 이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퍜시를△ 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묘하여 죄를 논할 섘 없는 사건, 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퍜시가 철회댘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3276 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