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신문 취재부장이 피해자에게 언론 보도를 빌미로 협박하며 취재를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노537 협박 사건(2010년 12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8건의 결과는 벌금 2건, 집행유예 2건, 실형 2건, 무죄 1건이다. 협박 1심 판결 전체(156건)로 보면 실형 50%, 집행유예 31%, 벌금 10%, 무죄 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6월,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피해자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했다.
- 피고인은 자신이 검찰신문 서울취재본부 취재부장이라고 밝히며 피해자에게 증여재산과 관련한 취재를 요구했다.
- 첫 방문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조사한 내용을 신문에 보도하겠다고 협박했다.
- 2008년 6월 27일, 같은 장소에서 녹음기를 꺼내고 서면질의서를 보여주며 다시 취재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보도하겠다고 위협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큰 두려움을 느꼈다.
-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취재 활동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언론사 취재부장 신분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언론 보도를 빌미로 협박하며 취재를 요구했다. 쟁점은 이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취재 활동인지, 아니면 협박인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협박으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문기자가 취재원에게 취재를 요청하는 것은 보통 허용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협박이 될 수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었고, 단순한 의혹과 풍문만 듣고 취재를 요구했다.
- 취재 대상이 피해자의 개인적인 증여와 세금 문제로 사회적 문○○라고 보기 어려웠다.
- 피고인은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보도하겠다고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줬다.
- 원심은 이를 정당한 취재 행위로 봤으나, 대법원은 사실과 법리를 잘못 판단했다고 봤다.
- 여러 정황을 종합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협박 행위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언론 보도를 미끼로 피해자에게 취재를 강요하며 협박했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취재 활동이 아닌 불법적인 협박 행위로 판단해 처벌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기자 신분으로 경찰관과 주민의 사건을 취재하고, 보도나 민원을 언급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와 회사 관계자를 압박한 행위
추심금 문제로 책임을 추궁받게 되자, 회사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임원에게 책임 면제 합의서 서명을 요구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지낸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비원에게 해고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근무를 못 하게 하겠다고 위협함
중고차 매매 분쟁으로 고소당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층간소음 신고에 불만을 품고 이웃의 우편함에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듯한 내용의 협박 편지를 넣음
야구장 사용시간 배정 회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붙자 승용차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들고 상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건
상향등을 깜빡인 상대 운전자를 세운 뒤 욕설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거나 발로 차려는 듯 위협함
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출소 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의 전화 협박
피해자의 고소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데 앙심을 품고, 출소 후 해를 가하겠다는 편지를 피해자에게 보냄
피고인은 전처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2009년 1월 20일부터 2011년 10월 24일까지 유선전화로 상습적으로 협박 전화를 했다.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각목(길이 83cm)을 들고 이웃 주민을 협박
SNS로 알던 상대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회 전화하고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함
피고인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6억 원 반환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피해자의 범죄경력을 무단으로 조회해 여러 사람에게 누설함.
과거 성폭력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두 차례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협박함
출소 직후 앙심을 품고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증언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두 차례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함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고 노역장 유치 후 출소하자, 앙심을 품고 20일간 매일 피해자를 협박하고 분식점 영업을 방해함.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 주거지 대문을 발로 차고 담을 넘어 침입해 협박함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하며 위협함
약식명령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세 차례 협박했으며, 두 차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식당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한 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다시 찾아가 보복 협박을 하고 화분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림
자신의 재판에서 증언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4차례 찾아가 욕설과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방충망 보수 요구가 거절되자 술에 취해 관리사무소에서 세 차례 소란을 피우고 직원을 모욕·협박함.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끼어들자 급제동하고, 차선을 바꾼 버스 앞에서 다시 두 차례 급제동해 운전자를 위협함.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식칼 사진과 위협적인 문자를 직장 동료에게 보내고, 다른 동료가 생활하는 사무실에 식칼을 들고 세 차례 들어가 협박함
다방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한 업주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뒤 유리컵을 깨뜨림
헤어진 연인의 원룸에 건물 벽을 타고 창문으로 침입해 잠든 피해자를 깨우고, 재교제 요구를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농약병을 보여주며 협박함.
가스총·전기충격기를 보이며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신고를 빌미로 위협하고 현금이나 결제 취소를 요구함
출소 후 병원 직원과 간호사들에게 보복성 협박을 하고, 식당에서 손님을 때린 뒤 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움.
정신적 장애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 소지하던 칼을 책상 위에 놓고 협박함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고, 시비 끝에 캠핑용 칼을 들고 피해자 두 명에게 다가가 협박
피해자에게 학원을 없애버리겠다는 등으로 겁을 주며 법정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허위 사실확인서에 서명하게 한 뒤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친손자인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전화기를 부수고, 농약을 마○○라고 협박하며 밀치고 넘어뜨리는 폭행을 반복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취재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