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칼 사진과 위협적인 문자를 직장 동료에게 보내고, 다른 동료가 생활하는 사무실에 식칼을 들고 세 차례 들어가 협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740 협박 사건(2026년 9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20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피해자 D가 함께 일하는 직장에서 근무했고, 술을 자주 마셔 다른 직원들과 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 2026년 6월 10일 오후,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위해를 암시하는 문자와 식칼·장갑 사진을 보내 겁을 주었습니다.
- 같은 날 저녁, 피고인은 장갑을 끼고 식칼을 든 채 피해자 D가 생활하는 사무실에 잠기지 않은 출입문으로 들어갔습니다.
- 다음 날 자정이 지난 뒤에도 두 차례 더 찾아가, 문이 잠겨 있자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 그날 새벽, 피고인은 창문 너머로 피해자 D를 발견하고 식칼을 보이며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 이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식칼 사진과 위협적인 문자를 보내 협박했고, 피해자 D의 생활공간에 식칼을 들고 세 차례 들어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범행의 내용과 반복 횟수,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 합의와 반성 등을 함께 고려해 처벌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식칼을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2026년 7월 31일까지 이사하는 조건 등을 정한 뒤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반면 피해자 C에게 식칼로 해를 끼칠 것처럼 문자를 보냈고, 실제로 식칼을 들고 피해자 D의 생활공간에 반복해서 들어갔습니다.
- 사무실은 피해자 D가 생활하는 곳이기도 했으며, 범행 일부가 그런 사적인 공간에서 벌어졌습니다.
- 법원은 범행 내용과 방법, 반복 횟수를 고려해 책임이 무겁다고 보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문자와 식칼을 이용해 두 피해자를 위협하고, 한 피해자가 생활하는 사무실에 식칼을 들고 세 차례 들어갔습니다. 합의와 반성이 고려됐지만, 반복된 침입과 협박의 위험성이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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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한 업주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뒤 유리컵을 깨뜨림
식당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한 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다시 찾아가 보복 협박을 하고 화분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림
층간소음 신고에 불만을 품고 이웃의 우편함에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듯한 내용의 협박 편지를 넣음
출소 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의 전화 협박
부탄가스 3통 흡입 후 식칼로 피해자 협박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술에 취해 생선가게 식칼을 들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욕설하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칼을 들고 협박함
이별 통보를 받은 뒤 흉기를 휴대하고 전 연인을 협박·스토킹하고, 무면허 운전과 딸에게 자해 장면을 보여주는 정서적 학대 및 지원금 유용을 저지름
양형 인자
- 반복적 주거침입 및 협박
- 죄책 무거움
- 피해자의 상당한 공포감
- 자신의 잘못 인정 및 반성
- 피해자들과 합의
- 합의금 200만 원 지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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