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칼 사진과 위협적인 문자를 직장 동료에게 보내고, 다른 동료가 생활하는 사무실에 식칼을 들고 세 차례 들어가 협박함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고단10740 협박,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피 고 인A 검 사김현우(기소), 이주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이 ****에서 운영하는 ‘C’의 직원으 로 근무하면서, 평소 잦은 주취로 인해 위 ‘C’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D(남, ****) 등 다른 직원들과 다툼이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6. 6. 10. 15:49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의 휴대전화(번호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번호생략)로 “행님.저요즘.문제 - 2 - 있는거아시죠? 그냥.그만할랍니다.살만큼살았고. 내한테.좆같이한놈들.찾아가서.다직이 고. 나도.떠날랍니다.더이상.살아갈이유를. 모르겠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손잡이 부분을 양말로 감싼 식칼(총 길이 29㎝, 칼날 길이 17㎝) 및 장갑을 밥상 위에 두고 찍은 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 C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 C을 위협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6. 6. 10. 20:03경 피해자 D이 주거지로도 사용 중인 김해시 **로 **번길 *** 소재 ‘C’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D을 위협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 장갑을 착용하고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식칼을 오른손에 휴대한 채 시정되지 않은 위 사 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이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갔던 피고인은 2026. 6. 11. 00:37경 다시 피해자 D 이 주거지로도 사용 중인 위 ‘C’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D을 위협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 장갑을 착용하고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식칼을 오른손에 휴대한 채 위 사무 실 출입문이 시정되어 열리지 않자 위 사무실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 에 침입하였다. 다. 이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갔던 피고인은 2026. 6. 11. 01:26경 다시 피해자 D 이 주거지로도 사용 중인 위 ‘C’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D을 위협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 장갑을 착용하고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식칼을 오른손에 휴대한 채 위 사무 실 출입문이 시정되어 열리지 않자 위 사무실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 에 침입하였다. - 3 -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D의 주거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침입하 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6. 6. 11. 01:25경 **** 소재 ‘C’ 사무실 앞에 이르 러 제1항 기재 장갑을 착용하고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식칼을 오른손에 휴대한 채 위 사무실 옆 도로를 따라 걷다가 위 사무실의 열린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 내 숙소에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자 위 식칼을 보이면서 “니 안에 있네 개새끼야, 니 직이삔다, 그 있으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D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 D을 위협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각 진술조서 1.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C센터 대표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관련), - 피혐의자가 이삿짐 센터 사장에게 전송한 문자 메시지 촬영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도구 칼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 서(○○○ CCTV 영상 확인),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서(추가 현장 CCTV 영상 확 인), - 추가 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범죄사실 중 범죄시간 일부 수정 및 CCTV 실제 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4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 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 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 고인은 2026. 7. 31.까지 주거지에서 이사를 가는 조건 등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식칼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그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가장 평온하고 안전하여야 할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각 범 행 중 일부가 저질러졌고, 그 밖에 범행내용 및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5 - 판사이병호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