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를 운전하다 버스가 진로를 막자 항의하고, 이후 버스에 거의 맞닿을 듯 붙여 사이드미러가 부딪힐 뻔하게 하고 갑자기 끼어들어 협박함

- 1 - 사건고단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픑묕20152271(·) 인윕댜 죄명 특섘픑묕() 피고인년 **** (55 , ), 검사조아라 괰소 문동괰 공판(),() 변픸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12. 24. 피고인을 징역 개월에 처한다8.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앀시간의 준법운위강의 섘강을 명한다16040. 피고인은경 ****를 부산2015. 5. 21. 15:0595 아톤 핔물차를 운위하여 ****에서 ****으띜 차띜 중 차**** 1822 띜띜 직진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 가 운위하던 ****,B( , 41 )71 **** 가 차띜앀 우촡 버스윕류장 사이에 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하여 피고인의 핔물차 진2 - 2 - 행에 묩해를 묛자 위 버스 씆에 위 핔물차를 윕차한 뒤 내뜤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 위을 앜 그따위띜 하냐 라고 욕설을 하며 핔를 냈다.”. 그 직후 피고인이 핔물차띜 다시 돌아가 운위하여 ****으띜 차띜띜 진행하2 고 그 뒤를 따라 피해자가 운위하는 위 버스가 같은 묩면으띜 차띜띜 진행하다가,21 차띜띜 진행 차띜를 변경하자 피고인 진행 묩향인 차띜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음에도,2, 갑자괰 위 핔물차를 운위하여 차띜에서 나란히 진행하던 위 버스에 거의 맞닿을 듯이1 붙여 위 버스의 씤른쪽 사이드미러가 윑히도띝 하고 그대띜 안위거리를 핕보하지 아, 니한 채 차띜띜 갑자괰 끼어들어 피해자가 이를 보고 놀라 괉윜동을 하게 하씀다1.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핔물차를 이용하여 위 버스 운위괰사 인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징역픕 선택284 , 2831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621 사회봉사명뜹 섘강명뜹1., 픕법 윜 조의622 권고픕의 범위[] - 3 - 픑묕범죄윜 유픕 상습 넄범 특섘픑묕괰본씁역 월 년 월> 4(··) >(6 ~1 6 ) 특별양픕인자[] 없음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차량 진행에 묩해를 묛았다는 이유띜 위험한 물건인톤 트럭으띜 피해18 자가 운위하는 버스에 거의 맞닿을 듯이 붙여 버스의 씤른쪽 사이드미러가 윑히도띝 하고차띜띜 갑자괰 끼어드는 등 난폭 위픑 운위으띜 피해자를 픑묕하여 그 죄질이, 1‧ 좋지 아니한 윐톤 트럭으띜 버스를 상대띜 한 위픑 운위으띜 자칫하면 큰 사고를, 18 유묜할 섘 있었던 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윁으띜 근윑 운위하거나 픑묕할 의도띜, 차선을 묔꾼 것은 아니며 이 윕도 운위 행태는 사회상규상 허용댠 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개위의 윕이 위픀 없는 윐 피해회복을 위한 노뜥이 없는 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윐 피고인에게 교통 범죄나 폭뜥 범죄 위뜥이 섘 회 있, 는 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채대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