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을 깜빡인 상대 운전자를 세운 뒤 욕설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거나 발로 차려는 듯 위협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6고합227 협박 사건(2016년 10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51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9건의 결과는 무죄 3건, 실형 2건, 집행유예 1건이다.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2월 20일 오후, 피고인A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뒤따르던 피해자B가 상향등을 깜빡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습니다.
- 피고인A는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운 뒤 손짓해 피해자B도 멈추게 했고, 피해자B가 차에서 내리자 욕설을 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눈을 파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손가락 두 개를 눈에 찌를 듯이 내밀었습니다.
- 이어 죽을래라고 말하고 발을 들어 피해자B를 차려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하고 있었고, 피해자B는 실제로 맞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 피고인A는 일부 발언과 행동을 부인하거나 단순한 욕설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B의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A의 법정 진술 및 배우자의 증언 등이 심리에 제출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상향등 문제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B에게 욕설을 하고 눈을 찌르거나 발로 찰 듯한 행동을 해 협박죄로 기소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말과 행동이 순간적인 화풀이에 그친 것인지, 피해자B가 겁을 느낄 만한 위협이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4월을 선고하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는 법정과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A의 말과 행동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피고인A가 눈을 파버리겠다거나 죽을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피고인A도 법정에서 눈을 찌르려 하고 발로 차려는 행동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배우자 역시 피고인A가 침을 뱉고 발을 들어 올리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 법원은 단순히 실제로 해를 끼칠 마음이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겁을 줄 만한 위협이었는지를 당시 상황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봤습니다.
- 처음 만난 두 사람이 운전 시비로 다투던 중이었고, 피고인A가 가까이에서 눈을 찌를 듯이 하거나 발로 찰 듯한 행동을 해 피해자B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피해자B가 실제로 신체적 위해를 당할까 두려웠다는 진술도 믿을 만하다고 보고, 피고인A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적 분노 표현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때리거나 다치게 했는지보다, 욕설과 눈을 찌르거나 발로 차려는 행동이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위협으로 느껴질 만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상황과 증거를 종합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야구장 사용시간 배정 회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붙자 승용차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들고 상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건
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중고차 매매 분쟁으로 고소당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공사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다툼
평소 악감정이 있던 이웃 주민과 그 자녀를 쳐다보며 "이년 네 차례다"라고 말함
검찰신문 취재부장이 피해자에게 언론 보도를 빌미로 협박하며 취재를 요구함
교사가 제자와 교장 대화를 녹음해 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 식칼을 들고 자신의 가슴에 겨누며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임
피고인이 대구지하철 폭파 협박 문자가 자신에게 왔다는 내용을 경찰에 신고함
층간소음 신고에 불만을 품고 이웃의 우편함에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듯한 내용의 협박 편지를 넣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지낸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비원에게 해고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근무를 못 하게 하겠다고 위협함
출소 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의 전화 협박
다단계 판매 가입을 거부한 피해자를 약 4시간 동안 사무실에 가두고, 집에 가려 하자 죽인다고 협박함.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강제집행이 끝난 토지에 묘목을 수거하려고 들어가고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함
화물차를 운전하다 버스가 진로를 막자 항의하고, 이후 버스에 거의 맞닿을 듯 붙여 사이드미러가 부딪힐 뻔하게 하고 갑자기 끼어들어 협박함
각목(길이 83cm)을 들고 이웃 주민을 협박
출소 직후 앙심을 품고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증언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두 차례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함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방충망 보수 요구가 거절되자 술에 취해 관리사무소에서 세 차례 소란을 피우고 직원을 모욕·협박함.
SNS로 알던 상대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회 전화하고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함
부엌칼을 들고 가족 두 사람을 위협하고, 아버지에게 살해 위협 문자를 보냈으며 가족 소유 물건 두 개를 파손함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해 협박 편지 발송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피고인A는 마트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한 편의점 피해자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고 우산으로 유리문을 내리쳤습니다.
칼을 들고 버스와 지하철에서 촛불집회 참가자를 찾으며 승객들을 위협하고, 한 승객의 목에 칼을 들이댐
피고인은 전처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2009년 1월 20일부터 2011년 10월 24일까지 유선전화로 상습적으로 협박 전화를 했다.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식당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한 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다시 찾아가 보복 협박을 하고 화분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림
출소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6회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고 찾아가 협박했으며, 주점에서 테이블을 뒤집어 재물을 손괴함
층간소음에 앙심을 품고 이웃의 현관문에 라면국물을 뿌리고 소주병을 던져 협박함
술에 취해 생선가게 식칼을 들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욕설하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칼을 들고 협박함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하며 위협함
출소 후 병원 직원과 간호사들에게 보복성 협박을 하고, 식당에서 손님을 때린 뒤 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움.
낫으로 위협하고 자전거 140만원 상당 절취 및 폭행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자신의 재판에서 증언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4차례 찾아가 욕설과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약식명령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세 차례 협박했으며, 두 차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감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인 칼을 들고 나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경찰 조사 중에도 피해자들을 폭행함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고 노역장 유치 후 출소하자, 앙심을 품고 20일간 매일 피해자를 협박하고 분식점 영업을 방해함.
술에 취해 습득한 식칼을 들고 행인을 향해 겨누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흉기를 드러냄
다방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한 업주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뒤 유리컵을 깨뜨림
경적을 들은 택시 운전자가 버스를 앞질러 두 차례 급제동한 뒤 택시로 버스 앞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거지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함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끼어들자 급제동하고, 차선을 바꾼 버스 앞에서 다시 두 차례 급제동해 운전자를 위협함.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폭력조직원들과 함께 학교에 찾아가 문신을 드러내 위세를 보이고, 학생들을 불러 위협하며 수업을 방해함
택시 운전자가 피해자 차량을 추월해 급하게 차로를 바꾸고, 피해자와 동승자에게 욕설하며 위협함
헤어진 동거인을 찻집 밖으로 끌고 나가 어깨를 때리고, 열흘 뒤 부엌칼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죽이겠다고 위협함
과거 성폭력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두 차례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협박함
이웃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차량에 초산을 뿌리고 부엌칼을 들고 협박하며 목을 잡아 상해를 입힘
헤어진 연인의 집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한 뒤, 식칼을 배에 대고 자해할 듯한 행동으로 위협함
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유서 사진과 메시지로 협박하고 샤워부스 타일을 부순 뒤 카카오톡 365회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행위
층간 소음과 종소리에 화가 나 식칼·드라이버를 들고 이웃을 위협하고 건물에 들어감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을 양보하지 않은 택시를 상향등을 켜며 뒤쫓아가 끼어들고, 택시 앞을 가로막고 욕설을 퍼부음.
피해자의 식당과 사우나에서 소란·욕설·폭행을 일삼고 유리창을 부수고 물건을 훔쳤으며, 신고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함
헤어진 연인의 원룸에 건물 벽을 타고 창문으로 침입해 잠든 피해자를 깨우고, 재교제 요구를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농약병을 보여주며 협박함.
층간소음 갈등으로 현관문 손괴 후 식칼로 협박하고 폭행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 주거지 대문을 발로 차고 담을 넘어 침입해 협박함
부탄가스 3통 흡입 후 식칼로 피해자 협박
식칼 사진과 위협적인 문자를 직장 동료에게 보내고, 다른 동료가 생활하는 사무실에 식칼을 들고 세 차례 들어가 협박함
피해자를 위협해 오토바이를 넘겨받고 가져갔으며, 다른 사람과 피해자를 때리고 전복된 차량을 도로에 남김
거리가게가 통행에 방해된다며 운영자를 때려 다치게 하고, 수사 불만으로 협박하고, 술 취해 지하철역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함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고, 시비 끝에 캠핑용 칼을 들고 피해자 두 명에게 다가가 협박
주점 술값 45만원 갈취, 88만원 재물손괴 및 신고자 보복 협박
도로에서 차량을 추월·급정거한 뒤 칼을 꺼내 보이며 협박하고, 호텔에 침입해 물품을 훔침
유튜브 음주운전 검거 방송을 하며 시청자들과 의심 차량을 추격·포위하고, 무인텔 전용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
개가 죽은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총으로 쏴 죽인다며 공기총을 꺼내 격발함
피해자를 폭행해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약 5개월간 10회에 걸쳐 협박함
가스총·전기충격기를 보이며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신고를 빌미로 위협하고 현금이나 결제 취소를 요구함
이웃 주민의 승용차 유리를 깨고 앙심을 품고 주거지에 침입해 대문을 파손하고 협박했으며, 상습적으로 음주 소란과 업무방해를 일삼음.
공동협박·공동상해·공동폭행 및 청소년 3명 유흥주점 접객행위 강요
양형 인자
-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전력
- 2010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실형 선고받고 구속된 전력
- 수사과정에서 행위 일부 부인
- 피해자 엄벌 탄원
- 법정에서 잘못 인정 및 반성
-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
-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