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6고단57 협박 사건(2026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OO지역에 있는 피해자A(남, 58세) 운영의 OO식당에서 일하던 중, 일하는 방식에 대한 시비 끝에 그만두기로 하고 급여 60만 원을 정산받았다.
- 피고인은 정산받은 60만 원이 적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었고, 2025. 10. 27. 16:15경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던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길이 80cm)를 들고 피해자A의 식당으로 찾아갔다.
- 피고인은 피해자A에게 "돈 갖고 온나, 안 받고는 도저히 못 가겠다"라고 말하며 위협했으나, 피해자A에게 야구방망이를 빼앗기는 등 제지당했다.
- 이에 피고인은 다시 승용차 트렁크에서 일식용 회칼(총 길이 38cm, 칼날 24cm)을 꺼내 들고 식당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A를 찌를 듯이 위협했다.
- 피해자A가 식당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A를 쫓아가며 "서 봐라, 죽여삔다"라고 말해 협박했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A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60만 원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80cm)와 일식용 회칼(총 길이 38cm)을 들고 피해자 운영 식당에 찾아가 "돈 갖고 온나"라고 위협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죽여삔다"라고 말해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죄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참작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A를 협박한 행위 자체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고, 피해자A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양형기준상 특수협박 유형의 권고형 범위는 징역 4개월~1년6개월(기본영역)이었고, 법원은 이 범위 안에서 징역 8개월을 선택하되 집행유예 2년을 붙였다.
- 재범 방지와 성행 개선을 위해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함께 명했고, 압수된 야구방망이와 회칼은 몰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급여 정산에 대한 불만이라는 사소한 동기에서 시작됐지만, 위험한 흉기를 휴대하고 상대를 협박하면 특수협박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우발적 범행이며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까지 명령해 재범 방지를 위한 조건을 달았다는 점이 핵심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각목(길이 83cm)을 들고 이웃 주민을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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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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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전처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2009년 1월 20일부터 2011년 10월 24일까지 유선전화로 상습적으로 협박 전화를 했다.
같은 마을 주민들에게 나무지팡이·등산용 칼·빈 소주병을 들고 협박하고, 집과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거나 부순 행위
헤어진 연인의 원룸에 건물 벽을 타고 창문으로 침입해 잠든 피해자를 깨우고, 재교제 요구를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농약병을 보여주며 협박함.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을 양보하지 않은 택시를 상향등을 켜며 뒤쫓아가 끼어들고, 택시 앞을 가로막고 욕설을 퍼부음.
유튜브 음주운전 검거 방송을 하며 시청자들과 의심 차량을 추격·포위하고, 무인텔 전용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
피고인이 음주 만취 상태에서 식도와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함
술에 취해 생선가게 식칼을 들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욕설하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칼을 들고 협박함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인 칼을 들고 나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경찰 조사 중에도 피해자들을 폭행함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해 협박 편지 발송
층간소음에 앙심을 품고 이웃의 현관문에 라면국물을 뿌리고 소주병을 던져 협박함
약식명령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세 차례 협박했으며, 두 차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감
피고인A는 마트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한 편의점 피해자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고 우산으로 유리문을 내리쳤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고 노역장 유치 후 출소하자, 앙심을 품고 20일간 매일 피해자를 협박하고 분식점 영업을 방해함.
헤어질 것을 요구한 내연녀에게 깨진 맥주병으로 협박하고 벽돌로 차량을 부쉈으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진을 7회 전송하고, 차량 브레이크 파이프를 절단함
식당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한 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다시 찾아가 보복 협박을 하고 화분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림
피고인이 흉기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 협박하고 주거지에 침입함.
이별 통보를 받은 뒤 흉기를 휴대하고 전 연인을 협박·스토킹하고, 무면허 운전과 딸에게 자해 장면을 보여주는 정서적 학대 및 지원금 유용을 저지름
출소 직후 앙심을 품고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증언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두 차례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함
출소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6회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고 찾아가 협박했으며, 주점에서 테이블을 뒤집어 재물을 손괴함
피고인A가 주거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무면허 운전 중 추돌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남.
방충망 보수 요구가 거절되자 술에 취해 관리사무소에서 세 차례 소란을 피우고 직원을 모욕·협박함.
전 연인의 집에 두 차례 침입해 폭행하고,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12시간 감금하며 흉기와 소주병으로 협박하고 음주운전까지 함
양형 인자
- 위험한 물건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쁨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잘못을 인정한다
- 동종 전과 없다
- 우발적 범행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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