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을 들은 택시 운전자가 버스를 앞질러 두 차례 급제동한 뒤 택시로 버스 앞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1969 협박 사건(2016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5월 11일 저녁, 피고인A는 택시를 운전하다가 손님을 기다리려고 도로에 정차했습니다.
- 뒤에서 오던 버스가 택시 때문에 지나가기 어려워지자,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B는 경적을 울렸습니다.
- 피고인A는 버스를 앞질러 간 뒤, 도로에서 버스 앞에 서서 두 차례 급제동했습니다.
- 이어 피고인A가 운전하던 택시의 뒷범퍼가 버스 앞범퍼와 부딪혔습니다.
- 이 사고로 버스가 수리비 723,560원 상당의 손상을 입었습니다. 버스에는 여러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차를 이용해 버스 운전자를 위협한 특수협박과 버스를 손상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경적에 대한 보복으로 버스 앞에서 급제동한 행동과 충돌로 버스를 손상한 사실이 인정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두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뤘습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폭력치료강의 40시간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버스 운전자의 진술과 사고 관련 기록, 수리 견적서 등도 범행 내용을 뒷받침했습니다.
-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버스 앞으로 앞질러 가 두 차례 급제동한 것은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택시와 버스가 부딪혀 버스에 수리비가 들 정도의 손상이 생긴 점도 확인됐습니다.
- 버스는 승객들이 타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이어서, 이런 운전은 여러 사람이 다칠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경적에 화가 나 버스 앞에서 두 차례 급제동하고 충돌까지 일으킨 행동은 운전자를 위협하고 버스를 손상한 범죄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승객들이 다칠 위험과 피고인A의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여러 처분을 명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택시 운전자가 피해자 차량을 추월해 급하게 차로를 바꾸고, 피해자와 동승자에게 욕설하며 위협함
부엌칼을 들고 가족 두 사람을 위협하고, 아버지에게 살해 위협 문자를 보냈으며 가족 소유 물건 두 개를 파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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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6회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고 찾아가 협박했으며, 주점에서 테이블을 뒤집어 재물을 손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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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개월 동안 빈 맥주병과 대걸레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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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 3통 흡입 후 식칼로 피해자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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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의 전화 협박
식당과 편의점 등에서 신고자와 손님을 위협하고 영업을 방해했으며, 손님과 경찰관을 폭행하고 출입문 유리를 부쉈다.
피고인이 대구지하철 폭파 협박 문자가 자신에게 왔다는 내용을 경찰에 신고함
피고인A가 주거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무면허 운전 중 추돌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남.
출소 후 병원 직원과 간호사들에게 보복성 협박을 하고, 식당에서 손님을 때린 뒤 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움.
술에 취해 생선가게 식칼을 들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욕설하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칼을 들고 협박함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출소 직후 앙심을 품고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증언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두 차례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함
정신적 장애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 소지하던 칼을 책상 위에 놓고 협박함
헤어진 연인의 원룸에 건물 벽을 타고 창문으로 침입해 잠든 피해자를 깨우고, 재교제 요구를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농약병을 보여주며 협박함.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피고인A는 마트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한 편의점 피해자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고 우산으로 유리문을 내리쳤습니다.
친손자인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전화기를 부수고, 농약을 마○○라고 협박하며 밀치고 넘어뜨리는 폭행을 반복함
SNS로 알던 상대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회 전화하고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함
도로에서 차량을 추월·급정거한 뒤 칼을 꺼내 보이며 협박하고, 호텔에 침입해 물품을 훔침
전 연인의 집에 두 차례 침입해 폭행하고,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12시간 감금하며 흉기와 소주병으로 협박하고 음주운전까지 함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피고인이 흉기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 협박하고 주거지에 침입함.
양형 인자
- 보복운전으로 죄질 불량
- 다수 승객 탑승 버스 대상 위험
- 폭력 관련 범죄 전력 17회
- 범행 반성
- 피해자 처벌불원 합의서 제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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