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건조물에 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들을 협박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함

- 1 -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 56 특수협박,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피 고 인A 검 사박제연(기소 ), 윤정빈(공판 )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5.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4. 7. 30. 21:10경 ****(이하 ‘이 사건 건조물’이라 한다 )에서 음악 을 트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들고 이 사건 건조물 안으로 들 어간 다음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2 세)과 피해자 D(남, 21 세)에게 “사 장 나오라고 해. 노래 틀면 죽여버릴거다. 한 번 더 틀면 다시 찾아와 여기 다 때려 부 수고 사업 망하게 한다 .”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 - 2 - 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4. 7. 30. 21:10경 이 사건 건조물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들고 이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 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4. 7. 30. 21:10경 이 사건 건조물 안에서 도끼를 들고 “사장 나오라고 해. 노래 틀면 죽여버릴거다. 한 번 더 틀면 다시 찾아와 여기 다 때려 부수고 사업 망 하게 한다 .” 라고 말하며 약 20 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B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건조물이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출입을 건조물침입으로 의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조물 관리자 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한다. 건조물의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 계 등으로 평소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 3 -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건 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21323 판결 등 참조 ).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 은 사실 내지 사정 , 즉 ① 이 사건 건조물은 B로 운영되는 건조물로, 이 사건 건조물 이 개방되었다는 것은 수영장을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는 내장객을 위해 개방된다는 의 미인 점, ② 이 사건 건조물은 피해자 E의 영업시설로 영업에 방해가 명백한 행위자의 출입까지 무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건조물의 외부 방향 으로도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위 B의 영업 등에 방해가 되는 출입 은 제한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조물로부터 유발되는 소음 등으로 인해 관계가 이미 악화되어 있었던 점, ⑤ 피고인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지를 들어갔고, 실제 피고인이 도끼를 들고 이 사건 건조물에 들어간 직후 당시 이 사건 건조물 내 수영장 시설에서 수영을 즐기고 있던 내장객들이 모두 그곳을 즉시 떠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당일 이 사건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 E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 조, 제283 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20 조, 제319 조 제1항(특수건조물 침입의 점), 제314 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4 - 형법 제40 조, 제50 조(피해자 C, D에 대한 각 특수협박죄와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 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 조 전단 , 제38 조 제1항 제2호, 제50 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수법 등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 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점(다만 피해자 C, D에 대해 각 100 만 원을 형사공탁 하 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최소한의 노력은 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 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송종환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