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건조물에 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들을 협박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25고단56 협박 사건(2025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20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7월 30일 오후 9시 1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영업 건조물(이하 '이 사건 건조물')에서 나오는 음악 소음에 불만을 품었다.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들고 이 사건 건조물 안으로 들어갔다.
-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2세)과 피해자 D(남, 21세)에게 "사장 나○○라고 해. 노래 틀면 죽여버릴거다. 한 번 더 틀면 다시 찾아와 여기 다 때려 부수고 사업 망하게 한다"라고 말하며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했다.
- 피고인은 도끼를 든 채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 E의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
- 당시 건조물 내 수영장 시설에서 수영을 즐기던 내장객들이 피고인이 도끼를 들고 들어오자 모두 즉시 그곳을 떠났다.
-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소음 문제로 이미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던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4년 7월 30일 밤, 음악 소음 문제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들고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영업 건조물에 들어가, 그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C와 D에게 "노래 틀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 인해 특수협박,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세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측은 건조물이 개방된 곳이라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건조물침입죄가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하는 범죄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평소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들어갔다면 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2021. 1. 14. 선고 2017도21323)을 인용했다.
- 이 사건 건조물이 개방된 것은 수영장을 이용하려는 내장객을 위한 것이지, 영업에 방해가 되는 행위자의 출입까지 무제한 허용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 외부 방향으로 CCTV가 설치된 점을 보더라도 영업에 방해되는 출입은 제한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영업지에 들어갔고, 실제 도끼를 들고 들어간 직후 수영장 내장객들이 모두 떠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따라서 피고인의 출입은 피해자 E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감행된 것으로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영업장이라도 관리자가 영업 방해 행위자의 출입을 원하지 않는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면 특수협박·업무방해 등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식칼 사진과 위협적인 문자를 직장 동료에게 보내고, 다른 동료가 생활하는 사무실에 식칼을 들고 세 차례 들어가 협박함
층간 소음과 종소리에 화가 나 식칼·드라이버를 들고 이웃을 위협하고 건물에 들어감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행인을 물어 다치게 했고, 피고인은 개와 알루미늄 막대기로 주민들을 위협하고 주민의 집에 침입함
헤어진 연인의 집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한 뒤, 식칼을 배에 대고 자해할 듯한 행동으로 위협함
이별을 요구한 연인의 목에 식칼을 대고 위협한 뒤, 가스배관을 타고 집에 들어가고 다시 식칼로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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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충망 보수 요구가 거절되자 술에 취해 관리사무소에서 세 차례 소란을 피우고 직원을 모욕·협박함.
피고인이 흉기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 협박하고 주거지에 침입함.
낫으로 위협하고 자전거 140만원 상당 절취 및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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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목(길이 83cm)을 들고 이웃 주민을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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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으로 현관문 손괴 후 식칼로 협박하고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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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한 업주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뒤 유리컵을 깨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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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공기총을 장기간 보관하고, 보상금 문제로 다툰 뒤 아내를 향해 발사할 듯 조준해 협박
경적을 들은 택시 운전자가 버스를 앞질러 두 차례 급제동한 뒤 택시로 버스 앞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을 양보하지 않은 택시를 상향등을 켜며 뒤쫓아가 끼어들고, 택시 앞을 가로막고 욕설을 퍼부음.
층간소음 시비 끝에 피해자를 때리고 접이식 칼을 꺼내 위협한 뒤, 허가 없이 칼을 소지하고 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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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사용시간 배정 회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붙자 승용차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들고 상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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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폭파 예고 댓글로 공중을 협박하고 경찰 수색·백화점 업무를 방해한 사건
가스총·전기충격기를 보이며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신고를 빌미로 위협하고 현금이나 결제 취소를 요구함
식당과 편의점 등에서 신고자와 손님을 위협하고 영업을 방해했으며, 손님과 경찰관을 폭행하고 출입문 유리를 부쉈다.
주거지 인근 마트 앞에서 식칼을 들고 위협하고 이후 출동 경찰관을 칼로 찌른 사건
헤어진 동거인을 찻집 밖으로 끌고 나가 어깨를 때리고, 열흘 뒤 부엌칼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죽이겠다고 위협함
피고인A가 주거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무면허 운전 중 추돌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남.
상향등을 깜빡인 상대 운전자를 세운 뒤 욕설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거나 발로 차려는 듯 위협함
개가 죽은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총으로 쏴 죽인다며 공기총을 꺼내 격발함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인 칼을 들고 나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경찰 조사 중에도 피해자들을 폭행함
택시 운전자가 피해자 차량을 추월해 급하게 차로를 바꾸고, 피해자와 동승자에게 욕설하며 위협함
전 연인의 집에 두 차례 침입해 폭행하고,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12시간 감금하며 흉기와 소주병으로 협박하고 음주운전까지 함
SNS로 알던 상대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회 전화하고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함
피해자의 식당과 사우나에서 소란·욕설·폭행을 일삼고 유리창을 부수고 물건을 훔쳤으며, 신고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함
다단계 판매 가입을 거부한 피해자를 약 4시간 동안 사무실에 가두고, 집에 가려 하자 죽인다고 협박함.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출소 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의 전화 협박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고, 시비 끝에 캠핑용 칼을 들고 피해자 두 명에게 다가가 협박
헤어질 것을 요구한 내연녀에게 깨진 맥주병으로 협박하고 벽돌로 차량을 부쉈으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진을 7회 전송하고, 차량 브레이크 파이프를 절단함
전처에게 위해를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고 거주지를 불법으로 알아낸 뒤, 전자충격기를 소지한 채 차량에 태우려 함
피고인A는 마트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한 편의점 피해자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고 우산으로 유리문을 내리쳤습니다.
정신적 장애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 소지하던 칼을 책상 위에 놓고 협박함
양형 인자
- 이 사건 범행수법 등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은 점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점
- 피해자 C, D에 대해 각 100만 원을 형사공탁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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