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폭파 예고 댓글로 공중을 협박하고 경찰 수색·백화점 업무를 방해한 사건

한줄요약

유튜브 댓글에 "내일 백화점을 폭파한다"는 거짓 예고글을 올려 많은 사람을 겁주고, 경찰 출동과 백화점 영업을 방해함.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8월 5일 밤 10시 10분쯤, 피고인A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유튜브에 접속했습니다. 백화점 테러 의혹을 다룬 동영상에 다른 사람이 단 "백화점에서 장난질하면 본때를 보여줘라"라는 댓글을 보고, 그 밑에 이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올린 글의 내용은 "내일 OO지역 OO백화점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A에게는 실제로 폭파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글을 보고 누군가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특공대 20명과 관할 경찰관 26명을 투입해 주변에서 폭발물을 찾는 수색을 벌였습니다. 백화점 운영회사는 전국 11개 지점의 직원들을 일찍 출근시키고 보안 인력을 늘려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피고인A는 몇 시간 뒤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해당 댓글을 삭제했습니다. 나중에 대한민국이 피고인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판결금 12,567,881원과 그 지연이자를 모두 갚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실제 폭파 의사 없이 거짓 폭파 예고글을 올린 행위로 공중협박,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거짓으로 속여 공무원의 정당한 일을 방해한 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장난처럼 보이는 글이라도 불특정 다수를 겁주고 경찰과 기업의 업무를 실제로 흔들었다면 처벌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공중협박 부분: 법은 많은 사람의 목숨이나 몸을 해치겠다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겁주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댓글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이었고, 폭파 예고는 특정되지 않은 많은 시민을 향한 것이므로 이 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 폭발물이 실제로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거짓 예고 때문에 경찰이 특공대와 경찰관을 동원하고 백화점이 인력을 늘려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것을 거짓으로 경찰의 정당한 업무와 기업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하나의 댓글이 여러 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가장 무거운 죄의 기준으로 형을 정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경찰 수색으로 공권력이 낭비되었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불안과 공포를 느꼈으며,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사회 전체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유리하게 본 사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댓글을 몇 시간 만에 스스로 지웠으며, 손해배상 판결금을 전액 갚았고, 전과가 없는 초범입니다. 이런 사정을 모두 고려해 교도소에 바로 보내지 않고,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이 효력을 잃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신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인터넷 댓글 한 줄이라도 폭파 예고처럼 많은 사람을 겁주는 내용이면, 실제로 해를 끼칠 생각이 없었더라도 경찰과 기업을 움직이게 만든 책임을 지게 된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반성과 피해 변상을 감안해 실제 감옥행은 피했지만, 온라인 글도 현실의 피해로 이어지면 처벌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