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단체 관련자와 경찰관 등을 상대로 납치·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5회 게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6고단100180 협박 사건(2026년 3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16조의2 제1항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5년 12월 25일 18시 52경부터 다음 날인 12월 26일 12시 17경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함.
- 닉네임을 이용하여 특정 단체 소속 관련자, 후원자, 지지자 및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한 협박 글을 작성함.
- 해당 게시글에는 납치, 소각, 살해 등의 극단적인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음.
-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5회에 걸쳐 인터넷 게시판에 공중을 협박하는 글을 게시함.
- 결국 피고인은 공중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수원지방법원(판사 조현권)은 2026년 3월 26일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불특정 다수와 특정 단체 관련자 및 경찰관을 향해 살해 및 소각 등의 위해를 예고하는 글을 5차례 올려 공중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온라인을 통한 협박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과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범죄 예고는 그 자체로 매우 반사회적인 범행이며, 실제로 실행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수많은 사람에게 심각한 불안감을 일으킴.
- 이러한 범죄 대응 과정에서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극단적인 혐오 표현과 해악 고지는 또 다른 혐오와 공중협박 행위를 낳기 쉬워 사회적 피해가 막대함.
- 피고인은 온라인을 통한 협박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및 보호관찰 중에 저지른 것임.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인정하고 있고,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핵심 정리
인터넷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나 사회 구성원을 향해 살해나 납치 같은 극단적인 위해를 예고하는 행위는 실제 실행 의사와 관계없이 무거운 처벌을 받는 중대 범죄다. 특히 동종 범행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VPN으로 접속 경로를 감춰 온라인에 외국인을 찌르거나 대통령실 등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고, 허위 위협으로 경찰 출동을 일으킴
허위 폭파 예고 댓글로 공중을 협박하고 경찰 수색·백화점 업무를 방해한 사건
양형 인자
- 온라인 협박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 집행유예기간 및 보호관찰 중의 범행
- 불특정 다수에 대한 극단적 혐오 표현 및 해악 고지
- 자신의 잘못을 인정
-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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