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16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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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6고단100180·수원지방법원·2026-03-26·1심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단체 관련자와 경찰관 등을 상대로 납치·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5회 게시함.
징역 8월
2026고단10381·창원지방법원·2026-09-09·1심
VPN으로 접속 경로를 감춰 온라인에 외국인을 찌르거나 대통령실 등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고, 허위 위협으로 경찰 출동을 일으킴
징역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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