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유서 사진과 메시지로 협박하고 샤워부스 타일을 부순 뒤 카카오톡 365회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1335 협박 사건(2024년 7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와 2023년 3월경부터 교제하던 사이로, 2023년 8월 21일 새벽 피해자가 이전 남자친구와 연락한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해 와인잔을 자신의 왼손에 내리쳐 깨뜨리며 "죽어버리겠다"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 2023년 9월 16일 새벽에는 피해자가 잠시 결별한 기간에 클럽에서 다른 남자를 만난 문제로 다투다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격분해 의자를 벽에 집어던져 협박했다.
- 2023년 10월 6일 새벽에는 전날 이별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유서 일부를 촬영한 사진과 "유서에 잘 적어뒀다", "독한년"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 2023년 12월 9일 새벽에는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고 귀가해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다 화장실 샤워부스 벽면 타일을 손괴했고, 이로 인한 112신고로 경찰관에게 주거지에서 퇴거당했다.
- 퇴거당한 뒤에도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주거지 인근에서 머물며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가 하면, 카카오톡 메시지 365회 전송과 보이스톡 27회 시도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
- 2023년 12월 21일 새벽에는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약속을 잡은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가 나가자, 피해자가 여러 차례 나○○라고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와 이별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는 등 협박하고, 유서 사진과 카카오톡 메시지로 협박했으며, 샤워부스 벽면 타일을 손괴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채 카카오톡 365회 전송·보이스톡 27회 등 지속적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특수협박, 협박, 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퇴거불응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와인잔과 의자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행동을 한 점을 특수협박으로 인정했다.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 실제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깨뜨리는 행위는 상대방을 충분히 겁나게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 유서 사진과 함께 "평생 죄책감 갖고 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한 협박으로 판단됐다.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내용을 알리는 것은 상대방에게 큰 공포를 줄 수 있다는 취지다.
- 샤워부스 벽면 타일을 깨뜨린 행위는 피해자의 재산을 망가뜨린 재물손괴로 인정됐다. 수리비가 들어가는 손상이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카카오톡 365회, 보이스톡 27회 등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주거지 주변에서 머문 행위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판단됐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 지속·반복적으로 접근하면 스토킹 범죄가 된다.
- 피해자가 나○○라고 여러 번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은 행위는 퇴거불응으로 인정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주거지에 남아 있는 것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별 과정에서의 감정적 다툼이 협박, 재물손괴, 스토킹, 퇴거불응 등 여러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밝힌 뒤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주거지 주변에서 머무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수 있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은 더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엌칼을 들고 가족 두 사람을 위협하고, 아버지에게 살해 위협 문자를 보냈으며 가족 소유 물건 두 개를 파손함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거지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함
경적을 들은 택시 운전자가 버스를 앞질러 두 차례 급제동한 뒤 택시로 버스 앞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커터칼로 자결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직장동료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35회 문자를 보내고 회사에 찾아간 행위
층간소음 갈등으로 현관문 손괴 후 식칼로 협박하고 폭행
식칼 사진과 위협적인 문자를 직장 동료에게 보내고, 다른 동료가 생활하는 사무실에 식칼을 들고 세 차례 들어가 협박함
각목(길이 83cm)을 들고 이웃 주민을 협박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헤어진 연인의 집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한 뒤, 식칼을 배에 대고 자해할 듯한 행동으로 위협함
피고인이 흉기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 협박하고 주거지에 침입함.
이웃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차량에 초산을 뿌리고 부엌칼을 들고 협박하며 목을 잡아 상해를 입힘
이별을 요구한 연인의 목에 식칼을 대고 위협한 뒤, 가스배관을 타고 집에 들어가고 다시 식칼로 협박함
층간 소음과 종소리에 화가 나 식칼·드라이버를 들고 이웃을 위협하고 건물에 들어감
같은 마을 주민들에게 나무지팡이·등산용 칼·빈 소주병을 들고 협박하고, 집과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거나 부순 행위
음악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건조물에 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들을 협박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함
외상 문제로 64회 전화·접근 스토킹과 잠정조치 위반, 보복협박·폭행·출입문 손괴
다방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한 업주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뒤 유리컵을 깨뜨림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행인을 물어 다치게 했고, 피고인은 개와 알루미늄 막대기로 주민들을 위협하고 주민의 집에 침입함
식당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한 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다시 찾아가 보복 협박을 하고 화분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림
약식명령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세 차례 협박했으며, 두 차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감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이별 통보를 받은 뒤 흉기를 휴대하고 전 연인을 협박·스토킹하고, 무면허 운전과 딸에게 자해 장면을 보여주는 정서적 학대 및 지원금 유용을 저지름
낫으로 위협하고 자전거 140만원 상당 절취 및 폭행
출소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6회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고 찾아가 협박했으며, 주점에서 테이블을 뒤집어 재물을 손괴함
전 연인의 집에 두 차례 침입해 폭행하고,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12시간 감금하며 흉기와 소주병으로 협박하고 음주운전까지 함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유튜브 음주운전 검거 방송을 하며 시청자들과 의심 차량을 추격·포위하고, 무인텔 전용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
허가 없이 공기총을 장기간 보관하고, 보상금 문제로 다툰 뒤 아내를 향해 발사할 듯 조준해 협박
출소 후 병원 직원과 간호사들에게 보복성 협박을 하고, 식당에서 손님을 때린 뒤 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움.
헤어진 연인에게 65회 스토킹하고 교제 중 1억 2,300만 원을 가로채고 식칼로 협박함
화물차를 운전하다 버스가 진로를 막자 항의하고, 이후 버스에 거의 맞닿을 듯 붙여 사이드미러가 부딪힐 뻔하게 하고 갑자기 끼어들어 협박함
헤어진 동거인을 찻집 밖으로 끌고 나가 어깨를 때리고, 열흘 뒤 부엌칼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죽이겠다고 위협함
칼을 들고 버스와 지하철에서 촛불집회 참가자를 찾으며 승객들을 위협하고, 한 승객의 목에 칼을 들이댐
헤어진 연인의 원룸에 건물 벽을 타고 창문으로 침입해 잠든 피해자를 깨우고, 재교제 요구를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농약병을 보여주며 협박함.
상향등을 깜빡인 상대 운전자를 세운 뒤 욕설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거나 발로 차려는 듯 위협함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고, 시비 끝에 캠핑용 칼을 들고 피해자 두 명에게 다가가 협박
피고인A가 주거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무면허 운전 중 추돌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남.
출소 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의 전화 협박
전자장치 효용 훼손 20회, 유리창 2장 손괴 및 문구용칼 택시기사 협박
술에 취해 생선가게 식칼을 들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욕설하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칼을 들고 협박함
술에 취해 습득한 식칼을 들고 행인을 향해 겨누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흉기를 드러냄
피해자의 식당과 사우나에서 소란·욕설·폭행을 일삼고 유리창을 부수고 물건을 훔쳤으며, 신고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함
약 3개월 동안 빈 맥주병과 대걸레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층간소음에 앙심을 품고 이웃의 현관문에 라면국물을 뿌리고 소주병을 던져 협박함
헤어질 것을 요구한 내연녀에게 깨진 맥주병으로 협박하고 벽돌로 차량을 부쉈으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진을 7회 전송하고, 차량 브레이크 파이프를 절단함
개가 죽은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총으로 쏴 죽인다며 공기총을 꺼내 격발함
출소 직후 앙심을 품고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증언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두 차례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함
주점 술값 45만원 갈취, 88만원 재물손괴 및 신고자 보복 협박
방충망 보수 요구가 거절되자 술에 취해 관리사무소에서 세 차례 소란을 피우고 직원을 모욕·협박함.
식당과 편의점 등에서 신고자와 손님을 위협하고 영업을 방해했으며, 손님과 경찰관을 폭행하고 출입문 유리를 부쉈다.
가스총·전기충격기를 보이며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신고를 빌미로 위협하고 현금이나 결제 취소를 요구함
교사가 제자와 교장 대화를 녹음해 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 식칼을 들고 자신의 가슴에 겨누며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임
택시 운전자가 피해자 차량을 추월해 급하게 차로를 바꾸고, 피해자와 동승자에게 욕설하며 위협함
피고인A는 마트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한 편의점 피해자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고 우산으로 유리문을 내리쳤습니다.
부탄가스 3통 흡입 후 식칼로 피해자 협박
층간소음 시비 끝에 피해자를 때리고 접이식 칼을 꺼내 위협한 뒤, 허가 없이 칼을 소지하고 다님
야구장 사용시간 배정 회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붙자 승용차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들고 상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건
SNS로 알던 상대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회 전화하고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함
양형 인자
- 동종 전과(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약식명령)
- 피해자 유족과 합의 미이루어짐
- 죄질이 몹시 무거움
- 대부분의 범행 인정 및 반성
- 재물손괴 재산상 피해액이 크지 않음
-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사회초년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