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효용 훼손 20회, 유리창 2장 손괴 및 문구용칼 택시기사 협박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794 협박 사건(2017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1년 4개월 (실형)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과거 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명령 기간에 전자장치를 착용하고 지켜야 할 사항을 따르게 됐습니다.
- 2015년 5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전자장치 전원을 충전하지 않아 꺼지게 하거나 휴대용 장치를 두고 자리를 뜨는 등 12차례 장치의 위치 추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16년 12월 전자장치 감응 범위를 벗어나 추적 업무를 어렵게 했다는 서면 경고를 받고 다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찜질방에 장치를 둔 채 나가는 등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8차례 준수사항을 어기고 위치 추적을 어렵게 했습니다.
- 2017년 3월 15일, 술에 취한 피고인A는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마당에서 플라스틱 물건을 던져 이웃 두 사람의 집 출입문 유리창을 각각 깨뜨렸습니다. 각 유리창의 손해액은 21만 원으로 기재됐습니다.
- 그보다 앞선 2017년 3월 11일에는 택시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은 뒤, 택시기사에게 문구용 칼을 꺼내 보이고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전자장치의 기능을 해치고, 경고를 받은 뒤에도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 이웃 두 사람의 유리창을 깨뜨린 재물손괴 혐의, 택시기사에게 칼을 보이며 위협한 특수협박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전자장치 관련 행위의 횟수와 경고 뒤에도 이어진 위반, 유리창 손괴와 칼을 이용한 위협 등을 판단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전자장치 관련 일부 행위에는 징역 1년 4월을, 나머지 전자장치 관련 행위와 재물손괴·특수협박에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전자장치 전원을 충전하지 않거나 장치를 둔 채 자리를 떠나 위치를 확인하기 어렵게 한 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봤습니다.
- 이미 서면 경고와 재교육을 받은 뒤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사항을 다시 어긴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술에 취해 플라스틱 물건을 던져 이웃 두 사람의 출입문 유리창을 각각 깨뜨린 행위와, 택시기사에게 칼을 보이며 죽이겠다고 위협한 행위도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에게 같은 종류를 포함해 이전 범죄가 많고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으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좋지 않았던 점을 무겁게 고려했습니다. 반면 나이가 많은 점과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전자장치의 추적 기능을 반복해서 방해하고, 경고 뒤에도 준수사항을 어긴 행위에 더해 유리창을 깨고 택시기사를 칼로 위협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반복된 위반과 과거 범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해 범행 묶음에 따라 각각 징역 1년 4월과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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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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