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요구한 연인의 목에 식칼을 대고 위협한 뒤, 가스배관을 타고 집에 들어가고 다시 식칼로 협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0노335 협박 사건(2020년 11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연인 사이였으나, 피해자B가 관계를 끝내려 하자 갈등이 생겼다.
- 2019년 10월,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집에서 식칼을 목에 대고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반성문과 합의서가 제출됐고, 피해자B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피고인A는 벌금형을 받았다.
- 2020년 5월, 피고인A는 피해자B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집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으로 들어갔다.
- 2020년 7월,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자신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집에 찾아가 식칼을 자기 배에 대고 자해할 듯한 행동과 말을 하며 피해자B를 위협했다.
- 두 사건에 대한 항소심은 사건들을 함께 심리해, 앞선 판결들을 없애고 하나의 형을 다시 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연인이었던 피해자B에게 식칼을 목에 대고 위협한 특수협박, 가스배관을 타고 집에 들어간 주거침입, 식칼을 자기 배에 대고 위협한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주요 쟁점은 반복된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자B의 선처 요청을 형을 정할 때 얼마나 고려할지였다. 법원은 재범 위험과 범행의 심각성을 무겁게 보아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이별을 원한다는 이유로 식칼을 피해자B의 목에 대고 위협했고, 뒤이어 피해자B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등 범행을 반복했다.
- 앞선 사건에서 반성문과 합의서가 제출되어 벌금형을 받았지만, 그 판결이 난 지 약 한 달 뒤 다시 집에 침입하고 식칼로 위협했다. 법원은 이런 반복을 고려해 범행이 멈추지 않을 위험이 크다고 보았다.
- 피고인A는 이전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형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 범행들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
- 피해자B가 거듭 선처를 요청했더라도, 데이트폭력은 관계가 이어지는 동안 용서와 화해가 반복되며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고 법원은 보았다. 선처 요청만으로 피고인A의 반복 가능성을 낮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해자B와 사회를 재범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도 함께 고려했다. 또 두 사건이 법적으로 함께 다뤄져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는 점과 범행 동기·방법, 범행 뒤 상황 등도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피고인A가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B의 집에 반복해서 침입한 데이트폭력 사건이다. 법원은 피해자B의 선처 요청보다 반복된 범행과 재범 위험을 중요하게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헤어진 연인의 집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한 뒤, 식칼을 배에 대고 자해할 듯한 행동으로 위협함
식칼 사진과 위협적인 문자를 직장 동료에게 보내고, 다른 동료가 생활하는 사무실에 식칼을 들고 세 차례 들어가 협박함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거지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함
칼을 들고 버스와 지하철에서 촛불집회 참가자를 찾으며 승객들을 위협하고, 한 승객의 목에 칼을 들이댐
층간 소음과 종소리에 화가 나 식칼·드라이버를 들고 이웃을 위협하고 건물에 들어감
각목(길이 83cm)을 들고 이웃 주민을 협박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음악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건조물에 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들을 협박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함
술에 취해 습득한 식칼을 들고 행인을 향해 겨누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흉기를 드러냄
유튜브 음주운전 검거 방송을 하며 시청자들과 의심 차량을 추격·포위하고, 무인텔 전용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약식명령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세 차례 협박했으며, 두 차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감
피고인A가 주거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무면허 운전 중 추돌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남.
부엌칼을 들고 가족 두 사람을 위협하고, 아버지에게 살해 위협 문자를 보냈으며 가족 소유 물건 두 개를 파손함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행인을 물어 다치게 했고, 피고인은 개와 알루미늄 막대기로 주민들을 위협하고 주민의 집에 침입함
헤어진 동거인을 찻집 밖으로 끌고 나가 어깨를 때리고, 열흘 뒤 부엌칼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죽이겠다고 위협함
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유서 사진과 메시지로 협박하고 샤워부스 타일을 부순 뒤 카카오톡 365회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행위
야구장 사용시간 배정 회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붙자 승용차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들고 상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건
교사가 제자와 교장 대화를 녹음해 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 식칼을 들고 자신의 가슴에 겨누며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임
평소 악감정이 있던 이웃 주민과 그 자녀를 쳐다보며 "이년 네 차례다"라고 말함
피고인이 흉기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 협박하고 주거지에 침입함.
헤어진 연인의 원룸에 건물 벽을 타고 창문으로 침입해 잠든 피해자를 깨우고, 재교제 요구를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농약병을 보여주며 협박함.
전 연인의 집에 두 차례 침입해 폭행하고,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12시간 감금하며 흉기와 소주병으로 협박하고 음주운전까지 함
개가 죽은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총으로 쏴 죽인다며 공기총을 꺼내 격발함
층간소음 갈등으로 현관문 손괴 후 식칼로 협박하고 폭행
가스총·전기충격기를 보이며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신고를 빌미로 위협하고 현금이나 결제 취소를 요구함
허가 없이 공기총을 장기간 보관하고, 보상금 문제로 다툰 뒤 아내를 향해 발사할 듯 조준해 협박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커터칼로 자결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직장동료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35회 문자를 보내고 회사에 찾아간 행위
낫으로 위협하고 자전거 140만원 상당 절취 및 폭행
경적을 들은 택시 운전자가 버스를 앞질러 두 차례 급제동한 뒤 택시로 버스 앞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정신적 장애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 소지하던 칼을 책상 위에 놓고 협박함
같은 마을 주민들에게 나무지팡이·등산용 칼·빈 소주병을 들고 협박하고, 집과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거나 부순 행위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고, 시비 끝에 캠핑용 칼을 들고 피해자 두 명에게 다가가 협박
층간소음 신고에 불만을 품고 이웃의 우편함에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듯한 내용의 협박 편지를 넣음
상향등을 깜빡인 상대 운전자를 세운 뒤 욕설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거나 발로 차려는 듯 위협함
전자장치 효용 훼손 20회, 유리창 2장 손괴 및 문구용칼 택시기사 협박
약 3개월 동안 빈 맥주병과 대걸레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전처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2009년 1월 20일부터 2011년 10월 24일까지 유선전화로 상습적으로 협박 전화를 했다.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층간소음에 앙심을 품고 이웃의 현관문에 라면국물을 뿌리고 소주병을 던져 협박함
자신의 재판에서 증언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4차례 찾아가 욕설과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층간소음 시비 끝에 피해자를 때리고 접이식 칼을 꺼내 위협한 뒤, 허가 없이 칼을 소지하고 다님
출소 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의 전화 협박
양형 인자
- 누범 기간 중 범행
-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대고 협박
- 피해자 주거에 침입
- 재범 위험성이 높음
- 범행 부인 또는 반성 호소가 믿기 어려움
-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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