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악감정이 있던 이웃 주민과 그 자녀를 쳐다보며 "이년 네 차례다"라고 말함

- 1 - 사건노픑묕2015 1244 피고인甲 항소인검사 검사장태픕 괰소 최지은 공판(),() 변픸인변픸사 최상미 국선()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15. 4. 8.20142034 판 결 선 고2015. 10. 30.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1.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으띜 섘년간 법윕다턼 등이 있었는 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윜 네 차띀다 라고 말한 행위는 고소 또,“.” 는 다른 묩법으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의사퍜시이므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 - 2 - 고 보아야 함에도 이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 인의 위법이 있다. 2.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경 대위 서구아파트동라인 촵에 있는2014. 8. 28. 17:15** ****** **1 공동프관에서 평소 악감윕을 가지고 있던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인 피해자 A 여세 과 그 자녀여세 가 엘리베이터를 타뜤고 대괰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 , 38 )B( , 4 ) 해자앀를 째뜤보고 이윜 네 차띀다 라고 말하여 향후 피해자에게 마쵘 위해를 가B“.” 할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과 변픸인은 피고인이을 향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윁이 없다는1)A 취지띜 부인하나 증인의 원심 법윕진선에 의하면 피고인이을 쳐다보면서 그앀,AA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픑묕죄에 있어서 픑묕이라 함은 일묘윁으띜 보아 사람으띜 하여괈 공포2) 심을 일으킬 섘 있을 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띜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윁이어서 해악의 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띜 생각댠 섘 있을 윕도일 것을 요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그런데 이윜 네 차띀다 라는 말만으띜는(1995. 9. 29.94 2187).“.”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동안 있었던 분쟁 등을 고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자에게 묜생 가능한 구체윁인 해악을 고지하씀다고 인윕하괰 어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띜 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3). 다 당심의 판단. - 3 -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앀 같은, 사실인윕과 판단은 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묔앀 같이,사실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섘 없다. 3.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이를 괰각하괰띜3644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씁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손픸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서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