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고, 시비 끝에 캠핑용 칼을 들고 피해자 두 명에게 다가가 협박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540 협박 사건(2021년 7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0년 10월 2일 밤,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식당 앞에 세워 둔 승용차에 탔습니다.
- 식당 테라스에 있던 피해자 두 명이 피고인A의 음주운전을 문제 삼으며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자, 서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 말다툼 중 화가 난 피고인A는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캠핑용 칼을 꺼냈습니다. 칼날은 약 25㎝였습니다.
- 피고인A는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 두 명에게 찌를 듯이 다가가 협박했습니다.
- 같은 날 밤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04%인 상태로 승용차를 약 1m 운전했습니다.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을 들고 피해자 두 명을 협박한 특수협박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칼을 사용한 협박의 위험성과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이 판단의 주요 사정이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미루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받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는데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습니다.
- 운전을 목격한 피해자들과 다투다가 캠핑용 칼을 꺼내 찌를 듯이 다가간 행동은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특수협박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 음주운전 거리가 약 1m로 짧았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A의 여러 개인적·범행 관련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하고,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면서 준법운전강의를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짧은 거리라도 음주 상태로 운전했고, 말다툼 중 칼을 들고 피해자 두 명을 위협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도 범행 인정, 피해자들과의 합의, 짧은 운전 거리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음주측정 거부 후 신고자를 보복 폭행
전 연인의 집에 두 차례 침입해 폭행하고,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12시간 감금하며 흉기와 소주병으로 협박하고 음주운전까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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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층간소음 시비 끝에 피해자를 때리고 접이식 칼을 꺼내 위협한 뒤, 허가 없이 칼을 소지하고 다님
이별을 통보받자 식칼로 자해하며 협박하고, 1,138회 메시지·접근 스토킹과 203회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음주운전까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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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동 요구와 112 신고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보복 협박하고, 피고인A는 커피컵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뒤 음주운전함
양형 인자
- 음주운전 전력 있음에도 재범
- 칼을 들고 협박한 불량한 죄질
- 범행 모두 인정
- 특수협박 피해자들과 합의(처벌불원)
- 음주운전 거리 짧음
-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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