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3통 흡입 후 식칼로 피해자 협박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합19 협박 사건(2011년 3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6건)로 보면 실형 50%, 집행유예 31%, 벌금 10%,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부탄가스를 흡입한 후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를 여러 번 저지른 전력이 있으며, 출소 후 두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 1월 10일 오후 2시경 서울 OO지역에 있는 호프집에서 부탄가스 2통을 흡입했습니다.
- 같은 달 12일 오후 8시경 같은 장소에서 부탄가스 1통을 추가로 흡입하고 소주를 마셨습니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주를 마시고 부탄가스를 흡입하는 모습을 남편이 보면 죽일지도 모르니 나가 있어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주방에서 식칼(칼날 길이 19cm)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자신 있으면 이 칼로 나를 죽여 봐라"며 협박했습니다.
- 피고인은 1997년부터 환각물질 흡입 범죄로 6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09년에도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년 11월 출소했습니다.
- 피고인은 출소 후 두 달 만에 다시 부탄가스를 흡입하고 협박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에 재범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 당시 부탄가스 흡입과 음주 상태였지만, 범행 경위와 과정을 상세히 기억하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에게 환각물질 흡입 습벽이 있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 위험이 크다고 인정하여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은 사람이 출소 후 단기간에 재범한 경우, 법원이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명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환각물질 중독자의 경우 단순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고속도로에서 피해자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하며 위협함
피고인이 서울 수유동 바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129,000원 상당의 술값 청구를 포기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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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차량에 초산을 뿌리고 부엌칼을 들고 협박하며 목을 잡아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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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직후 앙심을 품고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증언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두 차례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함
양형 인자
- 동종 범죄 전력 6회
-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 피해자의 처벌 불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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