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거지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911 협박 사건(2022년 6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었다.
- 2022년 2월 22일 오전 8시 1분경, 피고인은 위층에 사는 피해자가 새벽에 시끄럽게 해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다.
-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거실 안까지 들어가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약 12cm, 총길이 23cm)를 들고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았다.
- 피고인은 "한 번만 더 시끄럽게 하면 죽여버린다고 했제, 장난치지 말라고 했제"라고 말하며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어 협박하였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주거침입, 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었고, 폭행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이웃인 피해자B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가슴을 밀치며 거실까지 들어갔으며, 주방에 있던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목에 겨누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주거침입, 특수협박)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되,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수단이 위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다. 폭행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한 행위가 주거침입죄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죄(특수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유리한 점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 불리한 점으로 피고인이 2018년 3월경 동종 범죄인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였다.
- 또한 범행 수단과 행위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폭행 부분은 피해자가 공소 제기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층간소음이라는 일상적인 갈등이 이웃 집에 침입해 흉기로 협박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반성과 합의라는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과 위험한 범행 수단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사회봉사 명령을 통해 책임을 묻는 판단을 내렸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층간소음 갈등으로 현관문 손괴 후 식칼로 협박하고 폭행
헤어진 동거인을 찻집 밖으로 끌고 나가 어깨를 때리고, 열흘 뒤 부엌칼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죽이겠다고 위협함
이별을 요구한 연인의 목에 식칼을 대고 위협한 뒤, 가스배관을 타고 집에 들어가고 다시 식칼로 협박함
식칼 사진과 위협적인 문자를 직장 동료에게 보내고, 다른 동료가 생활하는 사무실에 식칼을 들고 세 차례 들어가 협박함
헤어진 연인의 집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한 뒤, 식칼을 배에 대고 자해할 듯한 행동으로 위협함
낫으로 위협하고 자전거 140만원 상당 절취 및 폭행
층간 소음과 종소리에 화가 나 식칼·드라이버를 들고 이웃을 위협하고 건물에 들어감
각목(길이 83cm)을 들고 이웃 주민을 협박
전 연인의 집에 두 차례 침입해 폭행하고,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12시간 감금하며 흉기와 소주병으로 협박하고 음주운전까지 함
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유서 사진과 메시지로 협박하고 샤워부스 타일을 부순 뒤 카카오톡 365회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행위
경적을 들은 택시 운전자가 버스를 앞질러 두 차례 급제동한 뒤 택시로 버스 앞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행인을 물어 다치게 했고, 피고인은 개와 알루미늄 막대기로 주민들을 위협하고 주민의 집에 침입함
음악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건조물에 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들을 협박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함
부엌칼을 들고 가족 두 사람을 위협하고, 아버지에게 살해 위협 문자를 보냈으며 가족 소유 물건 두 개를 파손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층간소음 시비 끝에 피해자를 때리고 접이식 칼을 꺼내 위협한 뒤, 허가 없이 칼을 소지하고 다님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허가 없이 공기총을 장기간 보관하고, 보상금 문제로 다툰 뒤 아내를 향해 발사할 듯 조준해 협박
칼을 들고 버스와 지하철에서 촛불집회 참가자를 찾으며 승객들을 위협하고, 한 승객의 목에 칼을 들이댐
출소 후 병원 직원과 간호사들에게 보복성 협박을 하고, 식당에서 손님을 때린 뒤 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움.
화물차를 운전하다 버스가 진로를 막자 항의하고, 이후 버스에 거의 맞닿을 듯 붙여 사이드미러가 부딪힐 뻔하게 하고 갑자기 끼어들어 협박함
약식명령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세 차례 협박했으며, 두 차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감
헤어진 연인의 원룸에 건물 벽을 타고 창문으로 침입해 잠든 피해자를 깨우고, 재교제 요구를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농약병을 보여주며 협박함.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고, 시비 끝에 캠핑용 칼을 들고 피해자 두 명에게 다가가 협박
피고인A가 주거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무면허 운전 중 추돌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남.
유튜브 음주운전 검거 방송을 하며 시청자들과 의심 차량을 추격·포위하고, 무인텔 전용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
이웃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차량에 초산을 뿌리고 부엌칼을 들고 협박하며 목을 잡아 상해를 입힘
개가 죽은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총으로 쏴 죽인다며 공기총을 꺼내 격발함
피고인이 부탄가스통 등으로 폭발물처럼 보이는 물건과 아랍어 협박문을 만들어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설치함.
술에 취해 습득한 식칼을 들고 행인을 향해 겨누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흉기를 드러냄
피해자의 식당과 사우나에서 소란·욕설·폭행을 일삼고 유리창을 부수고 물건을 훔쳤으며, 신고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함
피고인이 흉기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 협박하고 주거지에 침입함.
경찰 신고에 보복해 식당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
공동협박·공동상해·공동폭행 및 청소년 3명 유흥주점 접객행위 강요
다방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한 업주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뒤 유리컵을 깨뜨림
상향등을 깜빡인 상대 운전자를 세운 뒤 욕설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거나 발로 차려는 듯 위협함
같은 마을 주민들에게 나무지팡이·등산용 칼·빈 소주병을 들고 협박하고, 집과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거나 부순 행위
부탄가스 3통 흡입 후 식칼로 피해자 협박
야구장 사용시간 배정 회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붙자 승용차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들고 상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건
거리가게가 통행에 방해된다며 운영자를 때려 다치게 하고, 수사 불만으로 협박하고, 술 취해 지하철역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함
교사가 제자와 교장 대화를 녹음해 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 식칼을 들고 자신의 가슴에 겨누며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임
알코올 의존 상태에서 주거 퇴거 요구를 거부하고, 술값을 내지 않은 채 업소 업무를 방해했으며 가족을 흉기로 위협·폭행하고 차량을 손상함.
가스총·전기충격기를 보이며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신고를 빌미로 위협하고 현금이나 결제 취소를 요구함
택시 운전자가 피해자 차량을 추월해 급하게 차로를 바꾸고, 피해자와 동승자에게 욕설하며 위협함
식당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한 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다시 찾아가 보복 협박을 하고 화분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림
출소 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의 전화 협박
식당과 편의점 등에서 신고자와 손님을 위협하고 영업을 방해했으며, 손님과 경찰관을 폭행하고 출입문 유리를 부쉈다.
술에 취해 생선가게 식칼을 들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욕설하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칼을 들고 협박함
출소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6회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고 찾아가 협박했으며, 주점에서 테이블을 뒤집어 재물을 손괴함
정신적 장애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 소지하던 칼을 책상 위에 놓고 협박함
출소 직후 앙심을 품고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증언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두 차례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함
헤어질 것을 요구한 내연녀에게 깨진 맥주병으로 협박하고 벽돌로 차량을 부쉈으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진을 7회 전송하고, 차량 브레이크 파이프를 절단함
방충망 보수 요구가 거절되자 술에 취해 관리사무소에서 세 차례 소란을 피우고 직원을 모욕·협박함.
피고인A는 마트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한 편의점 피해자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고 우산으로 유리문을 내리쳤습니다.
약 3개월 동안 빈 맥주병과 대걸레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출소 직후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림
층간소음 신고에 불만을 품고 이웃의 우편함에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듯한 내용의 협박 편지를 넣음
SNS로 알던 상대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회 전화하고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함
도로에서 차량을 추월·급정거한 뒤 칼을 꺼내 보이며 협박하고, 호텔에 침입해 물품을 훔침
이별 통보를 받은 뒤 흉기를 휴대하고 전 연인을 협박·스토킹하고, 무면허 운전과 딸에게 자해 장면을 보여주는 정서적 학대 및 지원금 유용을 저지름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양형 인자
- 동종범죄인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처벌 전력
-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얼마 되지 않아 재범
- 범행수단·행위태양의 위험성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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