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협박·공동상해·공동폭행 및 청소년 3명 유흥주점 접객행위 강요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674 협박 사건(2021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2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외 14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0월, 피고인A는 빌려준 돈을 대신 받아내려 피해자B를 불러냈습니다. 피고인A와 함께 있던 동료는 피해자B를 원룸 주차장으로 데려간 뒤, 때릴 듯한 말과 행동으로 겁을 주었습니다.
- 같은 해 11월, 피고인A와 동료는 주점에서 자신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C를 때리고 발로 밟았습니다. 피해자C는 손목과 손 등에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 2020년 1월, 피고인B는 지인의 다툼 소식을 듣고 현장에 갔습니다. 피해자D가 피고인B의 휴대전화를 던졌다는 이유로 피고인B가 피해자D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고, 함께 있던 사람도 피해자를 때렸습니다.
- 2019년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한 피고인C와 그곳에서 접객원을 관리하던 피고인A는 돈을 벌 목적으로 청소년 세 명이 손님과 술을 마시고 노래나 춤으로 손님을 즐겁게 하도록 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시간당 4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B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C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동료와 함께 피해자B를 협박하고 피해자C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그리고 피고인C와 함께 청소년에게 유흥주점 접객행위를 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B는 다른 사람과 함께 피해자D를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각 피고인이 함께 한 폭력행위와 청소년 접객행위의 책임이 인정되는지였고, 법원은 범죄사실을 인정해 각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와 동료는 피해자B에게 돈을 요구하며 때릴 듯이 위협했고, 피고인B도 피해자D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법원은 이 행동들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거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A와 동료는 피해자C를 함께 때리고 발로 밟았으며, 피해자는 실제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C는 청소년들이 손님과 술을 마시고 노래나 춤으로 접객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영리를 위해 청소년에게 접객행위를 시킨 책임을 물었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B, 피고인C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피고인A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청소년 접객행위의 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도 참작됐습니다.
- 반면 피고인A의 반복된 범죄 전력, 피고인B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 피고인C가 이전 형 집행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청소년 접객행위를 한 점 등은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에서는 돈을 받으려는 과정의 협박, 여러 사람이 함께 한 폭행과 상해, 청소년에게 술자리 접객을 시킨 행위가 각각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반성 여부, 이전 처벌 전력 등을 함께 살펴 세 피고인에게 서로 다른 형을 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친어머니와 형제자매 등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 협박을 가함
거리가게가 통행에 방해된다며 운영자를 때려 다치게 하고, 수사 불만으로 협박하고, 술 취해 지하철역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함
이웃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차량에 초산을 뿌리고 부엌칼을 들고 협박하며 목을 잡아 상해를 입힘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거지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함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출소 후 병원 직원과 간호사들에게 보복성 협박을 하고, 식당에서 손님을 때린 뒤 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움.
경찰 신고에 보복해 식당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
피해자를 위협해 오토바이를 넘겨받고 가져갔으며, 다른 사람과 피해자를 때리고 전복된 차량을 도로에 남김
낫으로 위협하고 자전거 140만원 상당 절취 및 폭행
층간소음 갈등으로 현관문 손괴 후 식칼로 협박하고 폭행
유튜브 음주운전 검거 방송을 하며 시청자들과 의심 차량을 추격·포위하고, 무인텔 전용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
친손자인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전화기를 부수고, 농약을 마○○라고 협박하며 밀치고 넘어뜨리는 폭행을 반복함
폭력조직원들과 함께 학교에 찾아가 문신을 드러내 위세를 보이고, 학생들을 불러 위협하며 수업을 방해함
조직폭력단체 출신임을 내세워 보도방 운영자들에게 장기간 돈을 요구하고, 맥주병과 아령으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함
피해자의 식당과 사우나에서 소란·욕설·폭행을 일삼고 유리창을 부수고 물건을 훔쳤으며, 신고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함
술에 취해 생선가게 식칼을 들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욕설하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칼을 들고 협박함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인 칼을 들고 나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경찰 조사 중에도 피해자들을 폭행함
헤어진 동거인을 찻집 밖으로 끌고 나가 어깨를 때리고, 열흘 뒤 부엌칼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죽이겠다고 위협함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을 양보하지 않은 택시를 상향등을 켜며 뒤쫓아가 끼어들고, 택시 앞을 가로막고 욕설을 퍼부음.
다방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한 업주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뒤 유리컵을 깨뜨림
식당과 편의점 등에서 신고자와 손님을 위협하고 영업을 방해했으며, 손님과 경찰관을 폭행하고 출입문 유리를 부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식당 업주 등이 피해 청소년들을 협박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함
강제집행이 끝난 토지에 묘목을 수거하려고 들어가고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함
층간소음 시비 끝에 피해자를 때리고 접이식 칼을 꺼내 위협한 뒤, 허가 없이 칼을 소지하고 다님
상향등을 깜빡인 상대 운전자를 세운 뒤 욕설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거나 발로 차려는 듯 위협함
양형 인자
- 각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 20여 차례
- 공동공갈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벌금형 선처 후 재범
- 청소년들을 주점에 취업시킴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누범 기간 중 범행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피해자들과 합의
- 범행 기간이 길지 않음
- 동시 판결 시 형평 고려
- 미필적 고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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