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56조
벌칙
제56조(벌칙) 제3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고단2150·울산지방법원·2022-04-05·1심
피고인A는 무등록 보도방을 운영하며 청소년 7명을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알선하거나 접객행위를 하게 했고, 피고인B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9회 운행했다.
집유 10월
2020고단4674·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
공동협박·공동상해·공동폭행 및 청소년 3명 유흥주점 접객행위 강요
집유 8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