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무등록 보도방을 운영하며 청소년 7명을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알선하거나 접객행위를 하게 했고, 피고인B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9회 운행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150 성매매처벌법 사건(2022년 4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4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2호,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성매매처벌법 1심 판결 전체(25건)로 보면 실형 12%, 집행유예 56%, 벌금 20%,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관할관청에 직업소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보도방을 운영하며, 2020년 3월 19일부터 4월 15일 사이 청소년 5명을 여러 유흥주점에 접객원으로 소개했습니다.
- 소개된 청소년들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춤을 하며 손님의 흥을 돋우는 일을 했고, 피고인A는 주점 관계자로부터 시간당 4만 원을 받은 뒤 청소년에게 3만 원을 지급하고 1만 원을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 피고인A는 종업원으로 일하던 주점에서도 2020년 4월 6일부터 12일 무렵까지 청소년 2명에게 시간당 4만 원을 주기로 하고 같은 접객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 피고인B는 해당 주점의 실제 운영자로, 종업원인 피고인A가 청소년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한 일과 관련해 책임을 물었습니다.
- 피고인B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했고, 판결은 이러한 운행이 모두 9회였다고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등록 없이 유료 직업소개업을 하고, 영리를 위해 청소년 7명을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소개하거나 접객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B는 주점 업무와 관련해 피고인A의 청소년 접객행위에 책임이 있는지, 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각 혐의를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80만 원을 추징했으며, 피고인B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직업소개소 등록을 하지 않았으면서 청소년들을 유흥주점에 소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 청소년들이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춤을 하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청소년 보호 규정을 어긴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자신이 일하던 주점에서도 청소년 2명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접객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 피고인B는 주점의 실제 운영자였고, 종업원인 피고인A가 주점 업무와 관련해 청소년 접객행위를 하게 한 점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B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총 9회 도로에서 운행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의 범행으로 얻은 수익 280만 원을 거두도록 했고, 피고인B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10만 원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등록 없이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7명을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소개하거나 직접 접객행위를 하게 했고, 피고인B는 주점 운영자로서 관련 위반행위에 책임을 졌습니다. 피고인B에게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9회 운행한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울산지법, 청소년들 유흥주점 알선 종업원과 점주 집유·벌금2022-04-13
- 10대 청소년 접객원 고용한 유흥업소 업주들 '집유·벌금형'2022-04-11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보호해야 할 청소년을 영리 목적으로 접객행위에 알선한 점을 중대하게 인정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는 미성년자 보호 체계를 악용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