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2021고단2150울산지방법원 1심2022-04-0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무등록 보도방을 운영하며 청소년 7명을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알선하거나 접객행위를 하게 했고, 피고인B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9회 운행했다.

피고 A: 10개월 집유 2년피고 B: 벌금 4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150 성매매처벌법 사건(2022년 4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4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2호,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성매매처벌법 1심 판결 전체(25건)로 보면 실형 12%, 집행유예 56%, 벌금 20%, 무죄 8%다.

성매매처벌법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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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관할관청에 직업소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보도방을 운영하며, 2020년 3월 19일부터 4월 15일 사이 청소년 5명을 여러 유흥주점에 접객원으로 소개했습니다.
  • 소개된 청소년들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춤을 하며 손님의 흥을 돋우는 일을 했고, 피고인A는 주점 관계자로부터 시간당 4만 원을 받은 뒤 청소년에게 3만 원을 지급하고 1만 원을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 피고인A는 종업원으로 일하던 주점에서도 2020년 4월 6일부터 12일 무렵까지 청소년 2명에게 시간당 4만 원을 주기로 하고 같은 접객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 피고인B는 해당 주점의 실제 운영자로, 종업원인 피고인A가 청소년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한 일과 관련해 책임을 물었습니다.
  • 피고인B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했고, 판결은 이러한 운행이 모두 9회였다고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등록 없이 유료 직업소개업을 하고, 영리를 위해 청소년 7명을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소개하거나 접객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B는 주점 업무와 관련해 피고인A의 청소년 접객행위에 책임이 있는지, 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각 혐의를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80만 원을 추징했으며, 피고인B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직업소개소 등록을 하지 않았으면서 청소년들을 유흥주점에 소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 청소년들이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춤을 하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청소년 보호 규정을 어긴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자신이 일하던 주점에서도 청소년 2명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접객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 피고인B는 주점의 실제 운영자였고, 종업원인 피고인A가 주점 업무와 관련해 청소년 접객행위를 하게 한 점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B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총 9회 도로에서 운행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의 범행으로 얻은 수익 280만 원을 거두도록 했고, 피고인B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10만 원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등록 없이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7명을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소개하거나 직접 접객행위를 하게 했고, 피고인B는 주점 운영자로서 관련 위반행위에 책임을 졌습니다. 피고인B에게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9회 운행한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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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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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2150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2021고단2407(병합) 나. 직업안정법위반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1.가.나. A, 97년생, 남, 간판업 2.가.다. B, 88년생, 남, 택배기사 검 사박민경, 김미선(기소), 김승기, 최정훈(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2. 4. 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8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2150』 피고인 A은 **** (생략)에 있는 ‘C’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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